‘중국 연안 사정권’…일 자위대, 미일 연합훈련서 공격용 미사일 전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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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육상 자위대가 다음 달 미·일 연합 군사훈련에서 중국 연안까지 사거리에 들어오는 공격용 장사정 미사일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공격받았을 때만 최소한으로 대응하는 ‘전수 방위’ 원칙을 형해화하고 적 기지 공격 능력을 강화하는 조처로,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사히신문은 26일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을 인용해 ‘다음 달 실시되는 미·일 최대 합동 훈련 킨소드에서 자위대가 보유한 25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이 구마모토현 오야노하라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미사일은 지난 3월 육상 자위대의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배치됐다. 사거리가 1천㎞ 수준으로, 중국 연안 지역이나 대만 주변 해역까지 도달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킨소드 훈련은 미국 군과 일본 자위대가 1986년부터 2년에 한 번 공동으로 벌이는 최대 규모의 연합 실기동 훈련으로, 규슈 남단에서 대만 동쪽까지 이어지는 난세이 제도에 적군이 상륙해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한다.

일본 육상 자위대와 주일미군은 25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준비 명령에 따라 시스템을 가동하고 공동으로 표적을 설정하는 작업을 거쳐 발사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를 확인할 예정이나, 실탄 사격은 실시하지 않을 방침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역내 긴장을 피하긴 어렵다. 기존 12식은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 수준이지만, 사거리를 1000㎞까지 늘린 25식은 중국의 군사 활동 확대를 염두에 둔 서남방 방위 강화 전략과 맞물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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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최초로 적 기지 공격 능력을 담당할 장사정 미사일이 훈련에서 전개되는 데 대해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접근하는 적을 저지한다’는 방위 관점을 넘어 더 먼 목표를 타격하는 것으로, 일본 방위 전략의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하는 까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미·일·오스트레일리아가 함께 실시한 공동 훈련 ‘오리엔트 실드’ 당시 사거리 1600㎞의 순항 미사일 토마호크 탑재 시스템 ‘타이폰’을 전개한 데 대해서도 “훈련을 명분으로 하더라도 절대 받아들일 수 없으며 러시아 안보에 위협이 된다”(러시아 외무부), “다른 나라의 정당한 안보 이익을 훼손하고 지역의 군사적 대치와 군비경쟁 위험을 높인다”(중국 외교부)고 반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