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간다” 축구 금메달 따고 ‘전역모’ 자랑…여야 “병역특례 손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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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딴 뒤 23살 이하 남자축구대표팀이 “군대 안 간다”고 우승소감을 밝히거나 ‘전역모’를 쓴 사진을 공개했다가 뭇매를 맞은 가운데, 여야 양쪽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통령 국방정책보좌관이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엠비엔(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출연해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제도 재정비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행 병역법에는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는 군 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다. 통상 ‘병역 면제’라고 표현되지만 34개월 동안 544시간 공익복무를 하는 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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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시행령에서 예술 분야 병역 특례 대상자는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수상자 △국악 등 국제대회가 없는 분야의 국내예술대회 1위 수상자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분야에서 5년 이상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로 규정돼 있다. 체육의 경우에는 △올림픽 동메달 이상 수상자 △아시안게임 금메달 수상자에게 병역 특례가 주어진다.

김 의원은 “1973년 제도를 만들 당시만 해도 국위선양이 절실해 그만큼 배려했었다”며 “하지만 지금은 병력 자원 감소, 병역 기간 단축, 반도체 등 국위선양 분야의 확대 등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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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언제쯤 재정비 계획이 나오겠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 때도 계속 문제가 됐지만 결국 손을 못 봤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면 폐지보다는 “점진적으로 (특례 대상 또는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국가가 병역을 보상으로 걸었으니 선수가 그것을 보고 뛰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제는 선수가 아니라 낡은 제도”라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제 예술·체육 병역 특례,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특례 대상 대회와 종목을 지금의 국가 위상에 맞게 다시 정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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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의원은 “병역을 이행하면서도 경기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군체육부대 등 대안을 넓혀야 한다”며 “대한민국 청년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병역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예체능 병역 특례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 논의를 책임 있게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5일 논평을 내어 “태극마크는 병역을 피하기 위한 ‘프리패스’가 아니”라며 “(예술·체육요원) 병역 특례 제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무조건 폐지하자는 것도, 무조건 유지하자는 것도 답은 아니”라며 “종목별 경쟁 수준과 국제적 위상 등을 종합해 기준을 재설계하고, 제도를 유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복무와 공적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표팀 주장을 맡은 이기혁은 3일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1-0으로 승리한 뒤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메달을 들어 보이며 “군대 안 간다”고 말하면서 미소를 지었다. 함께 뛴 대표팀 막내 박승수는 경기 뒤 라커룸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채 ‘전역모’를 쓴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되자 삭제하기도 했다. 결승골을 어시스트한 양민혁은 3일 언론 인터뷰에서 “메달이냐, 트로피냐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보상받는 거는 군 면제라는 보상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만 보고 경기를 했던 것 같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이기혁은 4일 “국방의 의무를 하고 계신 모든 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진심으로 전하고 싶다”며 사과했고 나머지 선수들도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