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특례시 지정’ 놓고…민주당 지자체장·국회의원 SNS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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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놓고 여당(더불어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사회적 관계망에 찬반 의견을 싣는 등 이례적인 집안싸움이 눈길을 끈다.

이장섭 청주시장은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사활을 건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 김영진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등을 잇따라 찾아 청주시 특례시 지정을 위해 민주당과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 시장은 지난 9월 국회에서 ‘지방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 특례시 기준 이원화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이 시장은 “청주시는 인구 89만명 대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 권한을 확보해 시민들이 보다 많은 행정 서비스를 받게 해야 한다. 특례시 지정기준(인구 100만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 비수도권 등엔 합리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는 지난 2022년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새 행정구역 제도로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고, 행정·재정·국가 지도 감독 등의 특례를 적용한다. 수원·용인·고양·화성 등 경기 4곳과 경남 창원 등이 특례시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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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충북 국회의원 가운데 청주 지역구 이광희(서원구), 송재봉(청원구) 의원은 ‘청주시 특례시’ 지정에 적극적이다. 이 의원은 50만명, 송 의원은 70만명으로 특례시 기준을 완화하는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이들 법률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뿐 아니라 성남·부천·남양주·안산·평택 등 경기권과 충남 천안, 전북 전주까지 특례시 가시권이다.

최근 충북 청주 등 충북권 시민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관계망 페이스북을 통해 지역 단체장, 국회의원 등이 ‘특례시 설전’을 벌여 눈길을 끌었다. 이광희 의원은 “인구가 많은 지역 주민의 행정·복지서비스 등 차등을 보완하려고 특례시가 만들어졌다. 특례시가 되면 행정·복지 향상, 주요 인허가 절차 단축, 거점 도시 위상 제고 등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장섭 청주시장은 “기초·장애인 연금 재산 공제가 8500만원에서 1억3500만원으로 오르고, 긴급복지 수준도 향상되는데, 창원시는 특례시 지정 뒤 1만여명이 149억원의 복지 혜택을 누렸다. 개발·기업유치·일자리 확충 시간도 줄어든다”고 구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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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임호선 의원(진천·음성·증평 지역구)은 지난 6일 ‘청주 특례시 추진에 반대합니다’라는 글에서 “청주 특례시는 충북 전체 공존을 외면하고 청주시 비대화만을 가속하는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청주는 이미 충북 전체 인구의 53%, 지역 내 총생산 절반 수준으로, 임계점을 넘은 ‘1극’이다. 특례시 지정은 지역 불균형을 가속화해, 다른 시·군 10곳은 성장 동력을 상실하고 소멸 위험도 빨라진다. 청주 특례시보다 강원, 전북처럼 ‘충북특별자치도’로 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신용한 충북지사는 ‘청주시 특례시’ 지정과 관련한 영향·효과, 상생 방안 분석 등을 위한 연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