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착공 기간 최대한 단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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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0일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서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중요한 것은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니라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돼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며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 관리 정책,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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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의 공적 임대주택도 빠르게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