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재건축 명도집행 무력 저항 말이 되나…‘알박기’ 상황 보고를”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재개발 명도집행을 하는데 물리력을 동원해서 수년간 버티기를 통해 엄청난 피해를 주고 소위 알박기를 하는 게 통하더라”며 “전국에 불법을 지속적으로 강행하거나 합법적인 법질서를 부정하는 행위의 실태를 전부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지시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에 반대해 강제집행을 막았던 사례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합법적 법질서를 숫자를 동원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것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인데 그런 걸 왜 방치하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법률에 의한 처분이나 집행을 무력으로 저항하는 경우들이 있다”며 “이런 상황을 우리 국민이 직접 눈으로 보면 ‘힘세면 그냥 버티면 되는구나, 법이 뭐 상관있나, 법도 다 가진 사람이나 힘센 사람 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 않겠나”고 했다. 이 대통령은 “불법이 방치되는 상황을 다 한번 뒤져보라”며 “총리가 전부 다 취합해서 1~2주 후까지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의 재개발 사업장을 찾아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력으로 버티면 되는 게 어딨느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장위 10구역 재개발 사업은 사랑제일교회가 대법원의 강제 철거 명령에 저항하면서 장기간 지연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산업구조 대전환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공공부문의 혁신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핵심 과제”라며 “각 조직 구성원은 불편함이 따르겠지만 국민과 국가를 조금만 더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공공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의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나 언론의 지적과 관련해선 “정당한 지적들에 대해선 감사하게 생각해야 하지만, ‘왜 밥을 숟가락으로 먹느냐’는 식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반론하라”며 “무조건 수세적으로 하면 그게 진짜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중간선거 결과를 언급하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미가 상호 호혜적인 관점에서 양국 간의 신뢰와 협력의 기반을 다지고 넓히는 데 외교력을 집중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일관된 원칙과 유연한 대응의 조화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변화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실용적 국익외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