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딜 국민참여펀드 청산 절반이 손실…68%는 재정 부담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전경. 연합뉴스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가운데 만기 청산된 자펀드의 절반 가까이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이 발생한 자펀드의 전체 손실액 가운데 약 68%는 재정이 부담했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만기 청산된 뉴딜 국민참여형펀드 자펀드 17개의 평균 내부수익률(IRR)은 0.68%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개 자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

손실률이 가장 높은 펀드는 ‘타임폴리오 혁신성장 그린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으로 수익률이 -12.6%, 손실액은 약 85억1300만원이었다. 이어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가 -9.3%(손실액 21억2800만원), ‘밸류시스템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9%(49억1700만원), ‘미래에셋 뉴딜 일반 사모투자신탁’이 -6.3%(15억2700만원)를 기록했다.

이 밖에도 ‘디에스 DND 일반 사모투자신탁’(-4.0%), ‘지브이에이 뉴딜성장 알파 일반 사모투자신탁’(-1.8%), ‘디에스 N-01 일반 사모투자신탁’(-1.3%), ‘파인밸류성장뉴딜PreIPO9호 일반사모투자신탁’(-0.3%)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1·2차 펀드에서 발생한 손실액은 모두 약 205억8800만원이었다. 이 가운데 재정이 139억3000만원, 자펀드 운용사가 18억500만원을 부담했다. 전체 손실액의 약 67.7%를 재정이 떠안은 셈이다.

다만 일반 투자자에게 실제 손실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 산업은행은 “일부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했지만 국민에 대한 실제 분배는 차수별로 자펀드의 손익을 합산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민이 입은 손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익을 낸 자펀드의 이익으로 손실 자펀드의 손실을 상쇄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2021년 출시된 뉴딜펀드는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일정 범위까지는 재정과 운용사 등이 후순위 출자를 통해 손실을 먼저 부담하도록 설계됐다. 이에 따라 손실률이 21.5%에 이를 때까지 일반 투자자의 손실을 완충할 수 있다.

지난 5월 출시된 국민참여성장펀드도 비슷한 방식으로 설계됐다. 자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 재정 1200억원과 자펀드 운용사의 시딩 투자금이 후순위로 손실의 18.8~23.3%를 우선 부담한다.

국민참여성장펀드의 지난 8월31일 기준 누적 수익률은 0.31%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면서 손실이 나면 국민 세금으로 떠안는 구조는 정상적인 펀드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전례 없는 규모인 1조2000억원 어치 모집되는데, 이 역시 향후 손실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혈세 펀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