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8월까지 대기업 과징금 1조3천억원…최근 4년치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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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8개월 동안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이 최근 4년간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에서 받은 과징금 부과 현황 자료를 14일 보면, 올해 1~8월 공정위가 대기업에 부과한 과징금은 1조3615억원으로 집계됐다.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대기업에 매긴 과징금(1조277억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

올해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액수가 유독 큰 것은 주요 담합 사건을 연이어 적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설탕 담합(3960억원), 5월 밀가루 담합(6710억원), 7월 전분·전분당 담합(7476억원) 등 3개 사건에 총 1조814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전분·전분당 담합에 부과된 과징금은 담합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였고, 밀가루 담합은 역대 2위에 올랐다. 세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만 합해도 연간 전체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가장 컸던 2017년 1조3308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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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지난 1월 4개 시중은행의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에 관한 정보교환 담합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2720억원, 4월 6개 제지사의 인쇄용지 가격담합에 부과된 과징금 3383억원 등이 더해지면서 전체 과징금 규모가 크게 늘었다.

아울러 국고채 전문딜러(PD)들의 입찰 담합 의혹,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들의 최혜대우 요구(음식점주에게 경쟁 배달앱에서 더 낮은 가격이나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요구) 혐의 등 공정위가 올해 결론을 내릴 굵직한 사건들이 남아 있어 올해 과징금 부과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