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문턱에 선 사회연대경제, 지역 일상 인프라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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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가구, 140여 명이 사는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는 주민이 100% 소유한 1메가와트(MW) 태양광발전소로 관리비, 대출 상환금 등을 빼고도 매달 약 1000만원의 수익을 낸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구양리햇빛두레발전협동조합은 조합원 회의를 거쳐 수익금 전부를 마을식당과 마을버스 운영 등 마을 복지에 투자한다.

서울 은평구에 자리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하 ‘살림’)은 가정간호와 방문요양·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의료복지협동조합이다. 조합원 5500명, 연간 10만명이 이용하는 ‘살림’은 2020년 조합원 출자로 12억원을 모아 건물을 매입했다. 지역사회 안정적인 돌봄을 제공하고, 조합원들이 조직의 가치와 문화를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지역사회 돌봄·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으로 자리잡고 있다.

10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 르웨스트홀에서 열린 ‘2026 사회적기업 국제포럼’에서 돌봄, 주거, 에너지 등 핵심 인프라 영역에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지탱하는 국내외 사회적기업 사례가 소개됐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이번 포럼은 ‘사회적기업은 어떻게 지역사회의 필수 인프라가 되어가는가’를 주제로 국내외 사회연대경제 활동가와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해 성공 사례를 나누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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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조발제에 나선 아말 슈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업가정신·중소기업·지역도시센터·사회적경제·혁신팀장은 “사회연대경제는 시장이 투자하기 어렵고 공공서비스가 닿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 활동한다”며 사회연대경제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이시디는 2022년 ‘사회연대경제와 사회혁신에 관한 이사회 권고’를 채택하고 회원국에 사회연대경제 지원 정책을 권고했다. 사회적경제가 나라별로 국내총생산(GDP)의 2~10%가량을 차지하며, 공공 서비스 공급이 부족한 돌봄·교육·사회서비스 분야에 특히 집중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캐나다 퀘백시의 경우, 4살 이하 아동보육시설의 70%를 사회연대조직이 운영한다. 슈브로 팀장은 “한국도 저출산·고령화, 지역 간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연대경제조직을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며 공공조달과 금융 접근성 확대 등을 활성화 정책 방안으로 제안했다.

국내 사회연대경제 활동가들은 지역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잡기 위한 핵심 요인으로 촘촘한 사회 관계망을 꼽았다. 임신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돌봄은 누군가의 헌신으로는 지속할 수 없다. 지역사회와 돌봄의 가치를 공유하고 관계망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발달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과 시작한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은 개별 가정의 고립된 장애 돌봄을 지역사회 공동의 과제로 전환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서비스를 기다리던 가족이 방과후 활동, 장애인 활동지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직접 꾸리고 있다. 경기도 화성·수원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도 참여하며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에 전달한다. 문현주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경영부장도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정책 거버넌스에 함께 참여해 조합원과 지역사회를 대신해 의견을 전달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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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원을 잇고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연결하는 ‘연결자’로서의 역할도 강조됐다. 우장한 경북시민재단 상임이사는 “수도권에 비해 부족한 자원을 가진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연결하는 역할이 중요하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지역의 자원을 발굴하고 현장의 수요를 행정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으로 이어주는 연결자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음식물을 삼키기 어려운 노인을 위해 다양한 부드러운 음식을 제공하는 홍콩의 소셜벤처 ’더 프로젝트 퓨처러스’의 협력 사례도 소개됐다. 퀴니 만 더 프로젝트 퓨처러스 대표는 “사회 혁신은 한 주체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사회연대경제조직이) 정부, 비정부기관, 기업과 함께 협력하며 자원을 조달하고 사회 변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 과제로는 장기적으로 사업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과 제도적 지원이 첫손에 꼽혔다. 세션2 좌장을 맡은 장희수 아시아자선사회센터(CAPS) 동북아시아 디렉터는 “아시아 6개국 사회적기업 약 600곳 중 금융 투자를 받은 곳이 17%에 불과하다”며, 사회연대경제의 금융 시장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신화 이사장도 “사회연대경제기업은 금융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는 통로가 많지 않아, 장기적으로 사업과 투자를 계획하기가 쉽지 않다. 사회연대경제기업을 지원하는 인내 자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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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공모사업 위주의 불안정한 예산 구조와 정부 부처별 칸막이도 걸림돌로 지적됐다. 우장한 상임이사는 “공모사업이 끝나면 센터는 사라지고 건물만 남는다”며 소멸위기 지역에서 추진된 공모사업들이 부처별 칸막이와 단기 성과 중심으로 운영되는 구조를 비판했다. 비어 있던 퇴역군인 기숙사를 시정부와 함께 청년들의 주거공간으로 바꾼 대만의 신룽 판 ‘나인플로우(9floor) 코리빙’ 공동창업자도 “대만도 정부 리더십 변화에 따라 정책 사업이 바뀌고 중단된다. 정책 성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정부가 인내심을 갖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협력해야 한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