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추가 건설 결론·합의안 안 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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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활동을 개시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추가 건설에 대한 결론이나 합의안을 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신 공통 의견과 조건부 의견, 쟁점 등을 모두 제시하기로 했다.

8일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7일 서울 비즈허브 센터에서 1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1차 회의에선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 운영규정(안)’, `시민참여형 조사용역 계획(안)’을 심의했고, `공론화 추진방향(안)’을 토론했다.

먼저 공론화위는 논의 결과를 단순히 다수의 선택만으로 제시하지 않고 숙의 때의 의견, 판단 근거, 공통점, 주요 의견 등을 종합·정리하기로 했다. 공론화 방향과 관련해선 미래의 전력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로 원전의 역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특정 결론이나 합의 도달을 전제하지 않고, 공통으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과 조건부로 수용할 수 있는 영역, 숙의 뒤 남는 쟁점 등을 모두 도출하기로 했다. 회의록은 공론화위의 확인을 거쳐 공개하고, 분과위원회 필요성 등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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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의 뒤 의견을 제시할 시민참여단의 구성 방식·규모, 전문위원회 운영 등도 의결했다. 시민참여단은 300여명으로 구성하고 지역, 성별, 나이 등을 고려해 선정하기로 했다. 시민참여단은 사전 학습을 하고 2박3일 동안 숙의에 참여한 뒤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학습을 위한 정보 제공, 국내외 사례 조사, 사실 검증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론화위는 공동 대변인으로 이윤석(서울시립대 교수), 심성희(에너지경제연구원 부원장) 위원을 선출했고, 앞으로 주 1회 정기회의를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