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재심 청구 추진에…수원고등법원장 “유죄 유지할 수 없는 개연성 있어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박민규 선임기자

배준현 수원고등법원장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의 재심에 대해 16일 “재심은 관련 증거를 종합적으로 봐서 종전의 유죄 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배 법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반대한 수사 기록에서 몇 개의 문건을 갖고 무죄가 명백하다 단정할 수 있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배 법원장은 “무죄 등을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해당 재판 진행할 당시에 제출할 수 없던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12월 수원고법이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점을 언급하며 “(수원고법) 재판부로부터 위법 수사가 있었다는 증거, 주요 증거가 누락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있냐”고 물었다. 배 법원장은 “특별히 보고받은 게 없다”고 대답했다.

윤 의원은 “재심을 청구하면 청구 재판이 시작되기 전까지 형 집행이 정지된다”며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섭섭하다, 화가 났다, 알아서 형 집행 정지시켜’ 이런 식으로 얘기할수록 대통령과의 공범 관계를 자인하는 것이 상식 아니냐”고 주장했다.

배 법원장은 “재심 청구를 하겠다는 언론 보도는 봤는데 가정적으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대답했다.

형사소송법 428조는 ‘재심의 청구는 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면서도 ‘다만 검사가 재심 청구에 대한 재판이 있을 때까지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 전 부지사 변호인단은 이달 수원고법에 재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과 공모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6월에는 검찰(현 공소청)이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하며 연어와 술로 진술을 회유했다는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