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죄'에 다시 불붙은 "조희대 탄핵"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을 조희대 대법원장과 연결시키면서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모든 재판부는 독립적으로 판단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판결이 마음에 안 들면 탄핵이냐고 비판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26일) 오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김민석 대표부터 오세훈 시장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민석/민주당 대표 :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 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한병도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오 시장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직접 요구했습니다.

AI 판사를 도입하자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최민희/민주당 최고위원 : 남은 사법 개혁은 AI 판사 도입이라고 생각합니다. 꼼꼼하게 살펴보고 법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검찰 개혁을 주도해 온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탄핵을 실행에 옮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염미례/강서영등포 촛불행동 공동대표 : 조희대를 탄핵하지 않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입니다. 국민은 국회의 직무유기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조 대법원장 탄핵이 거론됐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 시장 판결 이후 더 거세게 충돌했습니다.

오 시장 판결로 탄핵 사유가 늘었다는 민주당 주장에 국민의힘은 비상식적이라고 맞받았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무죄 선고 난 것을 가지고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할 사유가 늘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도대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왜 빨리 재판 안 하느냐 그것부터 항의하셔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 원하는 대법원·법원의 판결이 안 나오면 맨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합니까? '기승전 탄핵', 이게 정말로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는 것 아닙니까?]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탄핵 논의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2심 무죄 판결로 한결 가벼워진 오세훈 시장은 당 안팎으로 접촉면을 더 넓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식에서 국민의힘 지도부와 인사를 나눴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일부 야권 의원들을 공관으로 초청해 만찬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만찬장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까지 포함돼 있어 오 시장이 본격적인 보수 통합 행보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김용우, 영상편집 : 장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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