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보공유 갈등, 정치권 공방으로…국힘, 정동영·이종석 경질 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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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부터 이어져온 한-미 간 정보 공유 갈등이 정치권 공방으로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미 동맹 파탄’을 내세워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경질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양국 정보당국 사이 일반적인 ‘샅바 싸움’으로 규정하고 논란을 키우는 국민의힘 쪽에 화살을 겨눴다.

국정원은 최근 ‘미국이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10일 “특정 분야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을 냈다. 지난 3월6일 정 장관의 ‘북한 평안북도 구성시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시작된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사유가 된 일부 분야’를 빼면 정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 장관은 당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가동 지역으로 구성시를 공개 지목했고, 미국은 기밀 정보를 유출했다고 반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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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국민의힘은 양국 갈등 원인이 ‘북한 눈치를 보는 종북파’에 있다며 정 장관과 이 원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다. 장동혁 대표는 11일 페이스북에 “한-미 동맹 파탄은 대한민국 안보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며 정 장관과 이 원장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동맹으로부터 불신을 야기하는 정부 내 종북파 인사들부터 끊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가 지난 9일(현지시각) “한국이 수십년간 이어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기를 기대한다. 특히 정보 및 방첩 문제에 관해서 그렇다”고 답한 것을 두고는 “심상치 않은 경고성 발언”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라고 비판했다. 또 양국 정보 공유에 제한이 있다는 일각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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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양국 정보 협력이 일시 중단됐지만 곧바로 복구돼 현재는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도 휴민트(인간정보) 등 상당한 정보를 갖고 있어 미국 정보당국 역시 한국 정보당국의 데이터를 받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전직 외교안보 당국자도 “미국의 동맹국들이 미국과 안보·경제 국익을 놓고 치열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정보 공유 갈등이 정쟁이 되면 정부의 대미 협상력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조희연 기자 ch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