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쓰레기처리 맡은 운영사 기업회생…시민단체 “대책 밝혀야”

광고

전북 전주시의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 하수 찌꺼기 등을 처리하는 전주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관 운영사가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사회가 전주시에 시설 운영 대책과 책임 소재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 정상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최근 성명을 내어 “주관 운영사가 재정난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밟는 가운데 현재 다른 업체가 리싸이클링타운을 사실상 운영하고 있다”며 “전주시는 운영 대책을 시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싸이클링타운은 음식물 폐기물을 자원화하고 재활용품을 선별해 하수 찌꺼기를 처리하는 시설이다. 하루 음식물 폐기물 300t, 재활용품 60t, 하수 찌꺼기 150t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광고

대책위는 주관 운영사가 지난 8월 말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업체가 2018년에도 기업회생을 신청해 2029년까지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2023년에는 계속기업가정(기업이 앞으로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전제)을 할 수 없다는 감사 한정의견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주시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주관 운영사에 리싸이클링타운 운영을 맡겼다”며 “그 결과 시설 운영이 불안정해졌다”고 비판했다.

2024년 리싸이클링타운에서 발생한 가스 폭발사고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사례도 지적했다. 당시 사고로 노동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으며, 이후에도 배출기준 위반으로 올해 초 환경부로부터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것이다.

광고

광고

대책위는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기존 주관 운영사와 관계가 있다며 이른바 ‘법인세탁’ 의혹도 제기했다.

대책위는 “현재 리싸이클링타운은 별도 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해당 업체의 등기상 주소가 기존 주관 운영사와 같고 등기임원도 겹친다”며 “시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법인세탁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장 폭발사고 피해자들의 치료비를 누가 부담할 것인지도 불분명하다”며 “책임지지 않는 운영으로 인한 피해가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광고

대책위는 “사업시행자의 워크아웃과 주관 운영사의 기업회생, 각종 사고와 법률 위반 등이 이어졌다”며 “리싸이클링타운 민간투자사업은 누더기가 됐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전주시에 현재 운영 주체와 운영사 변경 여부 및 절차, 기업회생 신청 이후 시설 운영 대책 등을 공개하고 시민에게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