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서 800만건 개인정보 유출…2만원대 보상에 9만명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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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도 기업으로부터 보상받은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25일 일본 마키노 법률사무소 누리집을 보면, ‘타임즈카 정보 유출 집단소송’ 관련 알림 글이 올라와 있다. 이 법률사무소는 지난달 일본 차량 공유 서비스 업체 ‘타임즈카’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 사건으로 많은 분들이 매일 불안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사과로 끝낼 문제가 아니며 기업의 법적 책임을 묻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경종을 울리는 소송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대형 주차장 운영업체 ‘파크24’에서는 지난달 자회사가 운영하는 차량 공유 서비스 타임즈카의 웹 시스템에 비정상적인 접속이 발생했다. 업체 쪽은 당시 이름·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662만8000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이와 별도로 회원 등록 등에 쓰인 운전면허증과 학생증 이미지 146만건도 외부로 전송된 흔적이 확인됐다. 타임즈카에서 운전면허증 사진이 유출된 한 피해자는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암호화된 정보라고 해도 앞으로 해독될 가능성이 있어 시한폭탄과 같은 상황”이라고 불안해했다. 타임즈카는 지난해 조사에서 일본 차량 공유 시장 점유율 70%를 넘는 1위 업체다. 전국 2만8천곳에서 차량을 이용할 수 있고 회원 수가 385만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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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감한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자들의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파크24’ 쪽이 내놓은 보상 대책이 기름을 부었다. 이 업체는 23일 “고객들께 큰 걱정과 부담을 드린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위로의 뜻으로 3000엔(2만5천원) 상당의 현금 또는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나마 운전면허증 등 본인확인 서류에 비정상적 접속이 확인됐거나, 외부로 정보가 빠져나간 게 확인된 이들만 보상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맞서 마키노 법률사무소는 “민법의 불법행위 책임과 회원 계약상의 안전 관리 의무 위반을 근거로 삼아 위자료 등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것”이라며 집단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모집하고 있다.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지난 23일 현재 이 집단소송에 참여 뜻을 밝힌 이들이 9만명에 이른다.

일본에선 기업들이 잇단 사이버 공격을 받는 가운데 애꿎게 피해를 본 고객 피해 구제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본 대형 인터넷 서비스기업 ‘지엠오(GMO)인터넷그룹’도 고객 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1인당 5천엔(4만2천원)의 위로금 지급 계획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지난 20일 이 회사는 고객 신고를 통해 자사 서비스 ‘오나마에닷컴 데스크톱 클라우드’의 서버 2만6천여대가 사이버 공격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으로 한 고객이 자신도 모르게 남아프리카공화국 통화 거래로 119만엔 손실을 봤다. 이 피해자는 신문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것이어서 믿을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으로 55만엔(460만원)이 계좌에서 사라진 또다른 피해자는 ‘해커’를 자칭하는 쪽으로부터 지엠오 회사가 금전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고객 개인정보를 공개하겠다”는 협박까지 받아야 했다. 자칭 ‘해커’ 쪽은 “(해킹 시작) 24시간 만에 77억엔(651억원) 상당의 피해를 줬다”며 “추가 공격을 실행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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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고객들로서는 소송을 제기해도 기업들이 직접 저지른 위법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배상 판결을 받기도 어렵다. 지난 2014년 일본 유명 통신교육 업체인 베네세홀딩스에서 고객 정보 1009만건이 유출됐을 때 ‘1인당 500엔 지급’ 대책을 내놨다가 집단소송으로 이어진 적이 있다. 당시 피해자 쪽 청구가 1∼2심에서 기각된 뒤 최고재판소(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쳐 힘겹게 받아낸 배상액이 1000엔(8600원)이었다. 한국에서도 지난해 11월 쿠팡의 3750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벌어진 적이 있다. 쿠팡은 당초 여러 조건이 달린 ‘1인 5만원 상당 구매 이용권’을 보상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맞서 당시 피해자들이 ‘탈팡’(쿠팡 회원 탈퇴)과 집단소송 등에 나서기도 했지만 사건 발생 1년이 다가오도록 별다른 피해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