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동산 범죄 단속 1년간 3565명 적발…농지투기 25%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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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지난 1년 동안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3565명을 적발했다. 경찰은 내년 10월까지 1년 더 특별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부동산 범죄 1·2차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3565명을 단속하고 2151명을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16명은 구속됐다. 1·2차 단속 기간은 지난해 10월17일부터 올해 10월31일까지다.

유형별로 보면, ‘농지투기’(898명)가 1·2차 단속의 25.2%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공급질서 교란’(795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726명), ‘명의신탁 등’(616명) 순이다. 경기 안성에서는 호재가 예상되는 거래가액 168억원 상당의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매입하기 위해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매수인 395명과 알선업자 3명이 송치됐다. 대전에서는 대출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명의수탁자와 가격을 실제보다 더 높게 적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약 48억원을 부당 대출받은 10명이 송치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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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두 차례의 특별단속으로 범죄수익 약 147억9000만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부동산 사범 616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반 행위에 상응하는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와 별도로 2022년 7월부터 무기한 특별 단속 중인 ‘전세사기’ 관련해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년 동안 2525명을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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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이달 1일부터 내년 10월31일까지 3차 특별단속을 이어간다. 하나의 유형이었던 ‘집값 띄우기 등 불법중개’ 유형을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불법중개’로 분리해 8개였던 단속 유형을 10개로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X)에 특별단속 결과를 일부 앞서 공개하며 “곧 3차 단속도 시작한다. 혹여 불법이 있으면 이제라도 시정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국민의 주거안정을 위협하고, 시장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3차 특별단속에서는 집값 담합, 허위 실거래가 띄우기, 부정청약 행위에 대해 더욱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