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만남의 진짜 목적 [세계의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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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신셴 | 대만 국립정치대학 국제관계연구센터 소장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3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했다. 11년 만의 미국 국빈 방문이다. 또 올해 5월 중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베이징 방문에 이어 두 대국 정상이 반년 안에 두번째로 만난 것이다. 이는 매우 이례적이다. 두 사람은 올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만날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항에 영접을 나오고 높은 수준의 의전을 제공한 것은 미국이 시 주석의 방문을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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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에는 몇가지 목적이 있다. 첫째, 지난해 10월 말 부산과 올해 5월 중순 베이징의 두차례 회담에서 서로 약속한 사항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는 것이다. 둘째, 서로의 국내 정치적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구매 약속과 자신이 미-중 관계를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내 기세를 끌어올리고 11월 중간선거에 힘을 보태려 한다. 시 주석 역시 현재 중국에서 자신만이 양국 관계를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줘 내년 ‘21차 당 대회’에서 연임 분위기를 고조시키려 한다. 셋째, 두 대국 간 경쟁의 위험을 관리해 우발적 충돌을 피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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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담의 주축이 위험 관리이고 동시에 각자의 국내 정치를 고려한 만남인 만큼, 상징적 의미가 실질적 성과보다 컸다. 대만, 기술 통제, 인공지능(AI) 등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문제에서는 여전히 큰 이견이 존재한다.

두 정상은 이란·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란 핵무기와 호르무즈해협 통행료 문제는 기본적인 공감대를 이뤘다. 주목할 점은 이들 문제 모두 미국이 중국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 이는 이들 문제가 중국이 미국과 협상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G2에 중국이 갈수록 가까워지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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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문제는 5월 베이징 회담과 견줘 이번엔 주인공이 아니었다. 시 주석은 “미국 쪽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올바른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고 신화통신은 전했다. 하지만 양국이 발표한 합의 사항에는 관련 언급이 없었다.

오히려 핵심은 “양국 정상이 중국과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동맹국으로서 어깨를 나란히 하고 싸워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을 회고했다”는 내용을 공동 인식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역사를 원래대로 되돌려 보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해 싸운 것은 현재 대만에 있는 중화민국이지, 1949년에 성립한 중화인민공화국이 아니다. 양국 정상의 이런 공동 인식은 대만 입장에선 ‘중화민국 지우기’가 된다. 동시에 중국공산당이 주도하는 제2차 세계대전 역사 해석권을 부각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최근 중국이 강조하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질서’와 일본의 ‘신형 군국주의’에 대한 비판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의 목적은 두 대국 간 이견을 진정으로 해결하는 데 있지 않았다. 두 정상이 국내 정치적 필요를 충족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5월 베이징 회담 이후 계속 상호작용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있었다. 이어 11월 중국 선전 아펙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회동을 위한 길을 닦았다. 이는 양쪽 모두 정상 간 상호작용을 통해 경쟁 위험을 관리하려 하고 있음을 뜻한다.

전체적으로 대국 간 각축은 장기전이다. 일시적 휴전은 서로 정세를 평가하고 다음 라운드의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대국 정상 간 상호작용이 국제관계의 중심축이 되는 흐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아펙에 참석한다면 미국·중국·러시아 3국 정상의 회동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