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국조·조작기소특검법…11월 여야 대치 ‘뇌관’ 줄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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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조작기소특검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과 장외 투쟁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면서 연말 예산 정국을 앞두고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본격화할 조짐이다.

민주당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이달 내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밝힌 조사 대상은 △12·3 내란 당시 대법원 간부 회의의 실체 규명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 △업무추진비·현금격려금 부당 집행 의혹 등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 시절 전 정권 인사들을 겨냥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정치적 의도로 조작됐다는 의혹을 다룬 조작기소특검법도 본격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지난 28일 “11월 초 중으로 법사위에 법안을 상정해 빠른 시일 내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일 한겨레에 “법사위원장이 의지를 밝힌 정도이지, (처리 일정까지) 원내 지도부와 상의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에선 이에 맞서 쟁점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진행하거나 장외 투쟁에 나서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일 이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하는 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민주당은 민생 예산은 뒷전으로 미룬 채 대법원장 몰아내기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