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에 70% 반대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에파니의 한 도로변에 “전쟁 반대, 스위스 중립 지지”라고 적힌 선거 포스터가 붙어있다. AP연합뉴스

중립국 스위스에서 군사·방위 동맹과의 협력이나 국제사회의 독자 제재 동참을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의 ‘중립성 강화’ 헌법 개정안이 국민투표에서 부결됐다.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위스에서 치러진 ‘중립성 강화’ 국민투표에서 약 70%가 이번 개정안을 반대했다.

이냐치오 카시스 스위스 외교장관은 개표 발표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과는 중립성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스위스는 어제도 중립적이었고 오늘도,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다.

스위스의 중립국으로서의 지위는 1815년 나폴레옹 전쟁 종전 이후부터 국제적으로 인정받아왔다. 스위스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 군사 동맹이나 유럽연합(EU)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정부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번 투표에 부쳐진 헌법 개정안은 “영구적이고 군사적인 중립성”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유엔의 승인이 없는 한 무력분쟁 등을 이유로 스위스 정부가 독자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이 전면 금지되고, 나토와 같은 군사 동맹과의 협력도 스위스가 직접 공격받는 상황에서만 허용된다.

우파 스위스국민당(SVP)은 스위스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대러 제재에 동참함으로써 중립국으로서의 입장이 훼손됐다고 주장하며 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개표 이후 SVP는 패배를 인정하며 현재로서는 추가 행동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반면 스위스 정부와 SVP를 제외한 주요 정당들은 이번 헌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카시스 장관은 최근 TV 토론에서 “중립성은 항상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지고 적용됐다”며 “중립성이 무관심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벨 아르슬랑 녹색당 의원은 “유권자들은 SVP가 무엇을 원했는지 똑똑히 파악했다”며 “SVP는 스위스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국제법이 짓밟힐 때 책임을 회피하기를 바랐다”고 말했다.

파비오 바세르팔렌 베른대 유럽정치학 교수는 로이터에 “스위스 유권자들은 중립성을 좋아하지만, 현재 정부가 중립성을 이행하는 방식에도 찬성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