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후보 박균택·양부남…‘대통령 변호’ ‘공소 취소’, 중립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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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두달째 공석 상태인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박균택·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종 후보군에 두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두 사람 모두 검찰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한 이력이 있어, 후보자로 지명될 경우 대통령의 사법적 이해관계와 법무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이 대통령이 박균택·양부남 두 후보자를 두고 막판 고심 중”이라며 “국정감사도 곧 끝나는 만큼 속도를 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현재 법무부 장관은 정성호 전 장관이 이임한 지난 8월26일부터 두달간 공석이다. 김승원 의원을 지명하긴 했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으로 지난달 19일 사퇴한 바 있다.

박 의원과 양 의원은 각각 광주고검장과 부산고검장을 지낸 검찰 출신으로, ‘친명계’ 호남 초선 의원이다. 검찰 조직과 수사·기소 체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과 인사청문회 통과 가능성 등을 고려해 후보군을 압축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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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법 리스크 대응에 관여하고,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주장하는 의원 모임에도 이름을 올린 바 있어 인선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에 이 대통령도 여론의 추이를 보며 최종 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022년 7월 민주당에 입당한 뒤 당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회 부위원장과 법률특보 등을 맡았고, 성남에프시(FC)·대장동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입회하기도 했다. 22대 총선에서 광주 광산갑에 당선된 박 의원은 조작기소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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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의원은 2020년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2021년 이재명 캠프 국민검증법률지원단장으로 영입되면서 정계에 입문했다. 2022년 김승원 의원과 함께 당 법률위원장에 공동 선임된 뒤 약 1년 반 동안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대응을 총괄하며 ‘이재명의 호위무사’라는 별명을 얻었다. 박균택·김기표·김동아·이건태 의원과 함께 ‘대장동 변호인 5인방’으로 불리기도 했다.

당장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이 대통령의 변호를 했던 게 오해를 살 수밖에 없다”며 “결국 대통령이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만 시키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수도권 의원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문제와 거리를 두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자리인데, 대통령을 변호했던 사람이 장관을 맡으면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정치적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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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무행정을 책임질 적임자를 찾는 것인지,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임무를 완수할 인사를 찾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법무부 장관과 함께 경찰청장 인사, 임광현 전 국세청장이 대통령비서실장으로 발탁되면서 공석이 된 국세청장 인선도 다음달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장은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경찰청 차장)과 고범석 서울경찰청장 등 2명으로 압축돼 검증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