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한·미 관계 경색에 북한 도발 공동 대응 다소 제약”

북한의 잇따른 군사적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양국 관계가 경색돼 있어 공동 대응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는 미국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맨스필드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일(현지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온라인 대담에서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에 지뢰를 매설한 것이 한국군에게 피해를 주려는 의도였는지는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북한이 한국을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우리가 바라는 것 중 하나는 미국과 한국이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재 한·미 관계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매우 경색돼 있다”면서 “이로 인해 양국 차원의 공동 대응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셸 스틸 주한 미국 대사가 양국 관계를 놓고 “일종의 난기류를 겪고 있다”고 말한 것과 함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한국 측에 한·미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 나쁘다고 말했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언급했다.

빅터 차 CSIS 한국석좌도 “두 대통령 차원에선 관계가 좋을 수 있지만, 현재 한·미 관계가 그리 좋지 않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양국 간 불협화음이 통상 문제와 대미 투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연기 등 광범위한 현안에 걸쳐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대응에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사실상 북한의 모든 도발을 대화의 이유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이나 핵실험 등 미국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아니라면 자신들을 귀찮게 하지 말라는 태도”라며 “그만큼 (북한의) 운신 폭이 상당히 크다”고 말했다.

북·미 대화 재개에 대해선 현재까지 양국 간 접촉이 사실상 완전히 단절된 상황이라는 언급이 나왔다. 클링너 연구원은 “2019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북·미 외교회담 이후 양국은 그동안 어떤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최근 미 당국자에게 이 설명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했는데 아직까지 아무런 연락도 주고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다만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2019년 판문점 회담이 약 36시간 만에 성사됐다는 점을 상기시키며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클링너 연구원은 “북한과 대화 하려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인물이 연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과 접촉한 한 한국인에 따르면,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통해 만나자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자신들을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며 “북한과의 관계에서 진전을 이루려면 미국 고위 관료가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하는 정책 연설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