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처벌불원서 위조한 특사경…공소청, 경찰에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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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이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의 체불임금 피해 노동자 처벌불원서 위조 정황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형사소송법 개정 전이었다면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했을 사건이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수사권이 있는 경찰로 사건을 넘긴 것이다 .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공공형사2부(부장 김형원)는 2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 소속이던 근로감독관 ㄱ씨가 직무 관련 범죄를 범한 정황을 확인하고 서울경찰청에 수사요청 및 직무 관련 범죄혐의 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체불임금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ㄱ씨는 본인의 육아휴직을 앞두고 미제 사건을 없애기 위해 해당 사건의 피해 노동자가 마치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처럼 허위 수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ㄱ씨는 피해자로부터 ‘추후 피해 회복시 사용하겠다’는 조건으로 작성일자를 공란으로 둔 처벌불원서 가안을 미리 제출받은 상태였다. ㄱ씨는 처벌불원서의 작성일자를 거짓으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위조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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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은 ㄱ씨가 검사의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관련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ㄱ씨의 범죄혐의를 경찰에 통보했다. 개정된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송치 서류 등 확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사법경찰관 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관련 범죄 혐의가 있는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이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공소청은 이에 따라 ㄱ씨에 대한 수사권이 있는 서울경찰청에 수사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공소청은 “향후에도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 및 특별사법경찰관과의 협력·지도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해 새로운 형사사법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