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채 입찰담합 15개 금융사에 ‘역대 최대’ 과징금 1조6천억원

광고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3년 넘게 담합한 혐의를 받는 국고채전문딜러(PD)사 15곳에 역대 최대 과징금인 약 1조6천억원을 부과하고 7곳을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의 담합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대상 업체는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엔에이치(NH)투자·케이비(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사 10곳과 국민·농협·중소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곳이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미래에셋·엔에이치투자·케이비·키움·한국투자증권과 중소기업·한국산업은행 등 7곳은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총 150건의 입찰에서 투찰금리 정보를 서로 교환(정보교환 담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5건에서는 투찰금리·물량에 대한 합의(입찰담합)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광고

이 같은 담합행위는 국고채 입찰 마감 1~2분 전까지 통화, 메신저 등을 통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 당일 별도 인사도 없이 투찰물량·금리에 대한 정보부터 주고받는 등 담합행위가 일상적·관행적이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가 확보한 자료를 보면, 다른 업체 직원에게 ‘○○야, 70 쓸거야’라며 5초 만에 통화로 투찰금리를 3.70%로 합의하기도 했다. ‘받자금리’(낙찰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는 금리)를 얼마로 쓸지 물어보자 ‘받자? 18.’이라고 답하고 3.180%로 투찰하기로 합의한 사례 등도 있었다.

업체들은 또 합의나 정보교환이 중단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인사이동 시 경쟁사의 입찰 업무 담당자 및 연락처를 후임자에게 인수인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시40분∼10시55분 사이에 최종 응찰레벨 정보를 타사들과 주로 텔레그램으로 공유한다’는 등 입찰 시간대별로 경쟁사와 연락 방법을 매뉴얼로 작성해 활용하기도 했다.

광고

광고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국고채 인수 경쟁으로 인해 낙찰 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담합행위를 했다고 봤다. 채권 금리와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가격이 낮아지면 금리가 올라간다. 이들의 담합 결과 국고채 입찰에서의 경쟁 압력이 감소해 낮은 가격이 유지됐고, 이는 국고채 낙찰금리의 인위적 상승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국고채 금리가 올라가면 정부가 지불해야 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공정위는 “국고채 발행가격은 정부가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 규모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다른 금융상품의 가격을 산정하는 기준 역할도 한다”며 “ 경쟁입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