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 “전월세 불안은 공급 부족 탓”…여당서도 ‘실거주 요건’ 완화 목소리

광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전월세 물건 감소와 수급 불균형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 주택 공급 물량 부족을 꼽았다.

홍 장관은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대상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거주 요건 강화로 인해 전월세난이 심화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월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공급에 있다”고 답했다. 홍 장관은 “지적한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최근 3년간 인허가와 착공이 줄어든 영향이 지난해와 올해부터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정 의원은 실거주 요건 강화 정책이 전세난과 월세화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거주를 유도하는 부동산 정책의 전환을 주문하는 의견이 여당 내부에서도 표출된 것이다. 이에 홍 장관은 “지적한 사항도 일부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규제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는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줄고 전세난이 심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 물건 감소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 규제 탓만은 아니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광고

홍 장관은 주택가격 폭락은 물론 폭등 등 다양한 변화에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과 관련해 대책을 강구 중인지 묻자 “계속적으로 공급이 확대되고 있고, 기준금리라든지 주택담보대출 금리 같은 경우도 인상이 전망된다”며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