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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November 7, 2026

"재판 취소 악법" 거리 나선 국힘…민주 "조작 기소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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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국민의힘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의 죄를 지우기 위한 악법"이라며 장외투쟁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의 조작 수사를 밝히는 특검"이라고 맞섰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이 오늘(7일)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습니다.

'조작 기소 의혹 특검법'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재판취소 강력히 규탄한다! 규탄한다!]

특히 이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조항을 문제 삼으며 '검사 쇼핑'이자, 사법권 부정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점식/국민의힘 원내대표 : 기소가 잘못되었다면 법정에서 다투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용철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과 특검법을 연관시키며 공소 취소를 염두에 둔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 (이용철 후보자는) 성남시장 시절부터 쫓아다닌 대장동 설계자입니다. 피고인 이재명의 탈옥 프로젝트 완성인 것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에서 이뤄진 조작 왜곡 기소를 규명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무책임한 정치투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신현영/민주당 대변인 : 윤석열 정치 검찰을 위한 방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윤석열 정권을 두둔하고 정치 검사를 보호하고 싶은지 그것이 보수의 가치인지(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선 "역량이 검증된 인사이고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이 없다"며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비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날치기 특검법'이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여야 모두 물러서지 않으면서 821조 원, 역대 최대 규모인 내년도 예산안이 자칫 졸속 심사로 끝나는 것 아니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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