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오세훈 무죄, 정부와 집권 민주당에 무시당한 엘리트 법관들의 반격”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SNS에 민주당 책임론 부각
“민주당 내부 갈라치기를 하며 조희대 탄핵 시간 놓쳐”
민주당 내부 통합, 대법원장 탄핵, 내란입법 마무리 요구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5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 체제 이후 거세진 당내 계파 갈등이 여당은 물론 민주개혁진영의 위기로 이어졌고, 사법부가 정치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는 취지다.

이날 조 원장은 “오 시장 2심 무죄 판결은 ‘각본 있는 드라마’였다”며 “전국에 ‘사법 정치의 반격’이 생생하게 생중계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초동의 엘리트 법관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압박해? 우리의 힘을 보여주지’라고 한다는 풍문이 사실임을 확인했다”며 “윤석열은 포기했지만, 그렇다고 이재명 정부와 집권 민주당을 그냥 놔둘 수는 없다는 게 엘리트 법관들의 마음”이라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앞으로 이어질 이른바 12·3 내란 관련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국무총리 등 재판을 언급하며 “일련의 선고에서 법원이 또 어떤 실력행사를 할지는 ‘신성(神聖)가족‘들만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분위기가 형성된 배경으로 민주당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조 원장은 “국민은 2024년 총선과 2025년 대선, 2026년 지방선거까지 민주당에 승리를 안겨 줬지만 민주당은 혁신당과의 합당 논쟁과 (올해) 8월 전당대회 당권 경쟁 등을 거치면서 내부 권력투쟁에 몰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내부를 갈라치고 민주개혁 진영 내부를 갈라쳤다”며 “금쪽같은 시간을 허비하는 바람에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의 적기를 놓쳤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오 시장의 항소심 무죄와 관련된 여당 내부 분위기도 비판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율이 고전하고 있어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면 여권에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있었다. 이에 오 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하는 것이 민주당 입장에선 ‘나쁘지 않다’라는 당내 여론도 있다.

이에 조 원장은 “안도 기류 언론보도를 접하고 욕이 나올 뻔했다”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질 것 같으니 차라리 잘되었다고 생각하는 정당이 집권당 자격이 있는가”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무기력한 민주당이 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민주개혁 진영의 위기가 되고 있다”며 3가지 해법 과제를 제시했다. 민주당 내부 통합,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내란 청산 입법 마무리가 조 원장이 주장하는 해결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