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156명 사망 이란 초교 공습은 전쟁범죄”…백악관 “헛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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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이 2월 이란의 초등학교를 공습해 150여명을 숨지게 한 것은 전쟁범죄라는 유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란 스포츠센터·주택가를 겨냥해 22명의 사망자를 낸 미군 공습도 전쟁 범죄로 결론 났다.

에이피(AP) 통신은 유엔 이란 독립국제진상조사단이 이런 내용의 18쪽 분량 보고서를 오는 21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릴 유엔 인권이사회에 정식 보고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은 미-이란 전쟁 첫날인 2월28일 토마호크 미사일로 이란 남부 미나브시의 선한나무(샤자레 타이예베) 초등학교 지붕을 때려, 어린이 120명 등 민간인 156명을 숨지게 했다. 이 학교는 “명백하게 식별 가능한” 민간시설이었지만 미군은 표적의 성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은 채 폭격을 가했다.

보고서는 “표적 정보를 갱신하지 않고 건물이 군사목표물인지 확인하지 않은 것은 단순한 과실을 넘어서는 행위”라며 “미국은 민간시설을 타격할 상당한 위험이 있음을 인지하면서도 학교 건물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그런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무모하게 행동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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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은 또 같은 날 미군이 이란 남부 라메르드의 “명백하게 식별 가능한 체육시설과 주거지역”을 겨냥해 텅스텐 파편을 흩뿌리는 무기를 사용했다고 확인했다. 이 공격으로 어린이 5명 등 민간인 22명이 숨졌다. 조사단은 이 폭격 역시 무차별적이었으며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미국 정부는 이번 보고서를 “허튼소리”(nonsense)라며 일축했다. 애나 켈리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에서 “유엔 인권이사회는 수십년 동안 진지하지 않은 허튼소리만 늘어놓으면서 인권을 위해 아무것도 이뤄낸 것이 없다”고 비난했다. “이번 분쟁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유일한 주체는 이란 정권이다. 이들은 자국민 수천명을 살해했고, 해외에서 미국인들을 죽였으며, 호르무즈해협에서 테러 행위를 저질렀고, 역내 이웃 국가들을 상대로 무차별 공격을 감행했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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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부는 미나브 초등학교 공습 등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내부 초기 조사에서는 오폭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17일에도 조사가 진행 중이며 외부 기관의 보고서엔 논평하지 않는다고 언론들에 밝혔다.

한편 조사단 보고서는 이란 정권이 자국민에 대해 벌여온 인권 탄압도 고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 정부가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전국 31개 모든 주에서 반정부 시위를 유혈 진압해, 이란 쪽 공식 집계로만 3038명이 사망하고 2만5000명이 다쳤다. 조사단이 인명피해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실제 사망·부상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을 수 있다고 보고서는 짚었다. 이란 정권은 올 들어 최소 58명을 시위 연루 혐의로 처형했고, 지금도 여성 5명·미성년자 3명 등 70여명이 사형에 집행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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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은 21일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이 보고서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엔 진상조사단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형사사건을 직접 개시하지는 않지만, 조사단의 보고서는 각국 법원이나 국제형사재판소(ICC) 등의 형사 수사에 활용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