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용철 후보자 ‘농막’ 무단 증축·개인 창고 활용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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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자신이 소유한 농지의 가설건축물(컨테이너)을 ‘농막’으로 신고한 뒤 무단으로 철제 구조물을 연장해 사용한 정황이 나타났다. 신고하지 않은 가설건축물 증축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 아울러 해당 가설건축물은 ‘존치 기간 연장 신청’도 되어있지 않아 현재 불법 건축물인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컨테이너도 농막의 목적인 농기구·농산물 보관이 아니라 사실상 개인 창고로 활용하고 있는 정황도 드러났다.

9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후보자는 2021년 5월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의 전(밭) 339㎥를 7000만원에 매수했다. 이듬해인 2022년 11월에는 18㎥ 규모의 컨테이너를 농막으로 축조 신고했다. 농막의 경우 신고한 뒤 규정에 맞게 설치하면 별도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제는 이 후보자가 해당 컨테이너 옆으로 철근 구조물과 천막을 연장해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가설건축물 무단 증축에 해당한다. 건축법 위반으로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은 3년마다 존치 기간 연장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 후보자는 2022년 11월 축조신고 후 3년이 넘도록 연장 신청을 하지 않은 상태다. 이 때문에 컨테이너는 현재 불법 건축물인 상태다. 아울러 컨테이너에는 여러 개의 캐리어 가방 등 개인 짐으로 추정되는 물품이 철제 수납장에 보관되어 있어 농막이 아닌 창고로 사용되고 있는 정황도 확인됐다.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한겨레에 “(컨테이너가) 신고한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되고 있다면 원상 복구 명령 등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신고한 컨테이너) 외부에 무단 증축하는 것은 위법이 된다”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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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자가 해당 시설물에 대한 재산 등록도 실제와 다르게 한 정황도 나타났다. 이 후보자는 방위사업청장 시절인 2025년 12월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동·식물 관련 시설’로 재산등록했다. 동·식물 관련 시설은 버섯이나 가축 재배 등을 하는 장소로 농막과 용도가 다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한겨레에 “(축조 신고 3년이 지난 뒤에도)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불법”이라며 “가설건축물 옆에 철근 구조물을 증축하는 것 역시 위법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이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 쪽은 “현재 사실 관계를 확인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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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후보자는 해당 농지에 인접한 2층 단독주택도 2016년 10월 3억2천만원에 사들인 뒤 2020년 7월 당시 27살이던 자녀에게 증여했다. 다만 인근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이 주택의 현재 시세는 현재 3억3천만원 수준으로 매입 당시보다 크게 오르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