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시 ‘한강버스 뇌물’ 의혹, 철저히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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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한강버스’ 선박 건조업체 선정 과정에서 리베이트가 건네진 정황을 포착했지만, 1년 넘게 시간을 끌다 언론 보도와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이어지자 뒤늦게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출퇴근 교통수단이라며 야심 차게 시작한 사업이 속도와 접근성 등의 문제로 사실상 관광용으로 전락한 가운데, 뇌물 비리 의혹과 은폐 의혹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경찰은 바로 수사에 착수해 모든 의혹을 낱낱이 해소해야 한다.

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울경찰청에 한강버스 선박 건조 과정에서 제기된 위법한 거래 의혹에 대해 정식으로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수사의뢰서를 작성한 지 무려 1년1개월이 지난 뒤에야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정황만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바로 당일 각하당했다. 그로부터 1년이 넘도록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다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의혹이 제기되고 질타가 이어지자 마지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모양새 아닌가.

지난해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작성한 수사의뢰서에는 한강버스 사업을 추진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고위 간부 ㄱ씨가 가덕중공업을 선박 건조업체로 선정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 담겼다. ㄱ씨가 신규 조선소 선정 회의에 브로커로 보이는 3명을 데려왔고, 브로커들이 가덕중공업에 커미션을 요구하면서 ㄱ씨의 명함을 제시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감사위는 선박 건조 계약금액 약 156억원의 10%에 가까운 약 15억원이 사업 목적과 무관하게 지출된 것으로 의심하고, 이 중 일부가 ㄱ씨에게 전달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상당히 구체적인 정황과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 의뢰를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누가 내린 것인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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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당일 각하된 감사원 공익감사도 의문투성이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제출한 공익감사청구서에는 리베이트에 대한 언급이 일절 없었고, 제출된 ‘시정질문 회의록’ 등에도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밝혔다. 수사를 피하려고 감사원 감사를 택했고, 이마저도 형식적인 청구로 사실상 각하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든다. 서울시는 지난 1년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비리 의혹 당사자인 ㄱ씨는 지난 7월 공사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 상임이사로 발탁됐다. 조직적 비호가 있었다고 의심받을 만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