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결국, '증인 0명' 청문회…尹 정부와 비교해 보니

이번 주는 이재명 정부 2기 인선 인사청문회가 잇따라 열리는, 이른바 '청문회 슈퍼위크'입니다. 어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증인과 참고인은 없었습니다. 다른 후보자 청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맹탕 청문회'라는 비판이 계속 나왔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증인 0명'이란 키워드가 청문회 정국 핵심 쟁점이 됐습니다.

이를 두고 정치권 발언도 엇갈렸습니다. 먼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민주당 소속)은 지난 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증인 없이 가는 게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며 후보자 엄호에 나섰습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4일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증인·참고인 0명 행진이 계속되고 고 있다, 이는 국회의 수치"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과거에는 어땠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이재명 정부 인사청문회를 모두 분석했습니다. 지금 정부 사례만 놓고 보면 일반화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여당이고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윤석열 정부 때도 조사했습니다. 공수가 바뀐 상황과도 비교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두 정부 모두 민주당이 국회에서 180석에 가까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했다는 공통점이 있어서, 변인이 '통제'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분석 실효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국회 회의록시스템에는 인사청문회 회의록이 별도로 정리돼 있고, 회의록에는 청문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한 증인과 참고인의 명단이 기록돼 있습니다. 이를 참고했습니다.

국회 회의록 시스템(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subj/MNT0009.do)

분석 결과, 윤석열 정부에서는 모두 91차례, 이재명 정부에서는 2기 인선 이전까지 43차례, 모두 134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134차례의 인사청문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가운데 정치적 쟁점이 상대적으로 덜한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제외한 뒤,  정부 내각 인선과 관련된 청문회만 추렸습니다. 모두 104차례였습니다. 사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인사청문회의 경우 증인이나 참고인 출석 사례가 많지 않습니다.

이에 SBS 사실은팀은 행정부 내각 중심 청문회 104차례를 기준으로 분석했습니다. 먼저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가 얼마나 되는지 살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내각 인선과 관련해 모두 66차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고, 이 가운데 증인이나 참고인이 한 명이라도 출석한 청문회는 24차례였습니다. 전체의 36.4%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38차례 가운데 10차례, 26.3%에서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현 정부에서 그 비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했지만, 두 정부 모두 증인이나 참고인이 출석한 청문회는 전체의 20~30% 수준이었습니다.

증인과 참고인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정조사 청문회와 달리, 인사청문회에서는 증인이나 참고인 없이 후보자 중심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청문회에 출석한 증인과 참고인 '규모'를 보면 차이가 꽤 컸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내각 인선 관련 인사청문회에는 모두 130명의 증인과 참고인이 출석했습니다. 증인 55명, 참고인 75명입니다. 청문회 한 번 평균 2.0명꼴입니다.

반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모두 19명이 출석했습니다. 증인 11명, 참고인 8명으로, 청문회 한 번 평균 0.5명입니다. 단순히 비교하면 현 정부의 증인·참고인 출석 규모가 전 정부의 4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후보자마다 정치적 무게나 제기된 의혹의 중대성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 만으로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그 규모가 꽤 감소한 것은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다수당이던 민주당이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증인과 참고인이 없는 경우가 70~80%에 이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바뀌면서 증인과 참고인의 규모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원칙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한 걸로 읽힙니다.  특히, 민주당이 야당이었던 당시에는 쟁점 후보자에 대해 증인과 참고인 채택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인사청문회'라는 보편적 틀로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SBS 사실은팀은 "증인 없이 가는 것이 보통의 인사청문회"라는 주장에 대해 '대체로 사실 아님’'으로 판정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쟁점입니다. 야권에서는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청문회 참석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로비 의혹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한동훈 의원은 김승원 후보자의 이른바 '코로나 치료제 식약처 로비 의혹'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이 이 문제를 직접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친한계 우재준 의원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거나 정지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지난 1월 당원 게시판 사건으로 국민의힘에서 제명된 뒤 당권파와 대립해 왔고, 이후 지난 6월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의원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이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계속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현직 국회의원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세운 전례가 없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국회 선례집을 확인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현직 국회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전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례는 있었습니다.

19대 국회 당시인 2015년 2월 11일 열린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는 당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이 참고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김동완 전 의원은 이완구 전 총리가 충남지사였을 때 부지사를 지냈습니다. 후보자 의혹 검증이 아닌, 사실상 후보자를 지원하는 역할로 출석한 사례라는 점에서 결은 다소 달랐습니다.

지난 2015년 2월, 이완구 당시 총리 후보자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동완 당시 새누리당 의원

증인과 참고인은 채택 과정에서도 사실상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국회 선례집 역시 '현직 의원의 인사청문회 증인 출석' 관련 항목에서 참고인 출석 사례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이 가능한지, 또는 전례가 있는지를 묻는 취지라면 참고인 선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한동훈 의원의 인사청문회 출석과 관련, "현직 의원이 증인으로 나온 적은 없다"는 주장은 맞지만, "현직 의원의 청문회 출석 전례가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라면, 사실과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SBS 팩트체크 사실은팀은 "현직의원이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한 적 없다"는 주장은 '절반의 사실'​로 판단합니다.

‘증인 0명 청문회’를 둘러싼 공방은 이번 2기 인선 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슷한 주장과 반박이 쳇바퀴처럼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팩트체크가 정치 공방에 앞서 선례를 확인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자료>
· 원본 게시물 : 서영교 법사위원장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sang&menu=30&mc=325&ct1=22&ct2=439&ct3=02&type=&no=&wv=1&
· 원본 게시물 :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menu=97&mc=4IW&ct1=22&ct2=439&ct3=02&wv=1&
· 원본 게시물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발언 https://w3.assembly.go.kr/main/player.do?ref=mainsang&menu=30&mc=325&ct1=22&ct2=439&ct3=02&type=&no=&wv=1&
· 원본 게시물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발언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745401&plink=TOTAL&cooper=SBSNEWSSEARCH
· 국회 회의록시스템(인사청문회 회의록) : https://record.assembly.go.kr/assembly/mnts/subj/MNT0009.do
· SBS 사실은팀 인사청문회 회의록 자체 분석 결과 : 위 기사에 이미지로 첨부
· 국회 선례집 : https://k-knowledge.kr/srch/read.jsp?id=257766079

(작가 : 김효진, 인턴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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