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 수익률·참여범위 불투명…이 대통령 “동의 쉽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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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3500억달러 대미 투자 사업 발표가 늦어지는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은 한미 양국 협상안이 ‘상업적 합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재협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투자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려면 최소 16% 이상(내부수익률 기준) 수익을 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현재의 협상안으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미국에 장기 구매계약을 요구하고 우리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수익률 확보를 위한 막판 줄다리기가 치열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대미 투자 발표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국익’과 ‘상업적 합리성’을 거론하며 “제가 보니까 동의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다시 (협상을) 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세금에 해당하는 500조원 대미 투자를 어떻게 회수할 것이냐,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손실이 발생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것이냐”며 고민 지점을 짚은 뒤, “국익이 훼손되지 않는 내용으로 사업을 구성하기 위해 치열하게 논쟁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산업통상부는 17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최종 협상안을 보고하려 했으나, 그 전날 갑자기 보고를 연기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재협상 지시는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이 어렵게 체결한 양해각서(MOU) 내용과 배치되는 협상 흐름 때문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과 달리 특정 사업에서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으로 전체 수익을 떠받치는 ‘리스크 풀링’ 구조를 미국과 합의했는데, 이를 미국이 깨버리면서 사업별 손실 최소화 방안을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 반면 대미 투자 대상에 미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알래스카 엘엔지(LNG) 가스관 건설 등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이 포함되면서 투자 위험성은 더 커졌다. 여권 관계자는 20일 “법률가인 이 대통령이 보기에 상업적 합리성과 충돌하는 계약을 추가 검토 없이 그대로 진행할 경우 배임 가능성을 우려했을 수 있다”고 했다. 한미간 양해각서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투자 관련 판단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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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입수한 산업통상부 내부 검토자료에 따르면, 투자금 200억달러 원리금 상환(20년)에 필요한 내부수익률은 16.68%다.(<한겨레> 9월14일치 1·6면) 산업부는 이 자료에서 “미국이 소유하는 프로젝트 특수목적법인(SPV) 사업 수익은 우리 기업에 귀속되지 않는다. 우리 기업은 해당 사업의 운영사, 기자재 벤더, 납품 등의 형태로 참여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가능한 경우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연방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전력 공급, 구매계약(오프 테이크) 주선’을 명시한 양해각서 조항(제10항)이 “상업적 합리성 확보에 기여”한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사업성이 있다고 평가되는 미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발전 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범위,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할 미국 기업 등이 아직 구체화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