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다문화가정 지원 현황 파악해달라”…전국 지자체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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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다문화가정 우대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잇달아 제기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의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2일 한겨레 취재 결과, 법무부는 지난달 말 전국 지자체에 다문화가정 지원 정책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보수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 올라온 다문화가족 산후조리원 우대 제도 관련 글을 공유하며 “다문화가족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것을 넘어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지방정부와 협의는 물론 시행령 개정까지 포함해 깊이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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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강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 대통령은 이튿날 “내국인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글을 추가로 올렸다. 30일에는 문화적응·이중언어 지원 등은 계속 강화돼야 하지만 어린이집 입소 가점이나 공공산후조리원 우선 이용 같은 우선권은 점검할 만하다며 “더 깊이 있고 많은 토론을 기대한다”고도 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 역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와 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등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6개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과 형평성 등을 점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29일 “다문화가족 지원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