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청해부대 파병 연장안 곧 제출…작전 범위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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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파병 연장 동의안 일정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작전 범위 확대와 파병 연장을 두고는 ‘미국 군사작전에 관여하는 우회 파병’이라는 비판과 ‘방어능력 보강 차원’이라는 반박이 동시에 나오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의 해적 활동이 예년에 대비해서 급증하는 등 해당 지역의 안전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파병 동의안) 제출 시기는 통상 지금 이때쯤 매해 제출해 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정부는 청해부대 파병 동의안의 만료 이전에 연장 동의안 제출 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으로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청해부대는 오는 12월31일 임무가 종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임무 종료 이전에 국회에 파견 연장 동의안을 제출하면서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넓히고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만만은 호르무즈해협을 빠져나오는 지점에 있다. 청해부대의 작전 확대가 자칫 ‘우회 파병’처럼 활용될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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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기여 압박과 관련, 지난달 18일 기자회견에서 “전쟁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파병은 없다”면서도 “(청해부대 활동을) 좀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 검토하고 고심하는 건 사실”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를 받고 “청해부대의 임무, 파견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에선 국방부의 청해부대 역할 확대 검토 움직임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어 “청해부대의 임무와 작전 범위를 확대하고 해상초계기를 투입하는 것은 대통령의 의도와는 달리 미국의 군사작전에 관여하게 되는 명백한 파병”이라며 “ 대통령이 천명한 전쟁 불개입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어 “군사적 충돌의 당사자가 될 위험을 키우는 일”이라며 “정부는 오만만으로의 작전 확대 검토를 중단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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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4성 장군 출신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문화방송(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청해부대가) 호르무즈에 파병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며 “청해부대 자체 방어 능력이 아주 취약하다는 것이 군의 고민이고, 자체 방어가 어려운 상태라 좀 더 보강하는 것이 국방부 입장일 것 같다”고 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