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2027년 예산안, 미래선점 예산이자 성장확산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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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민주권정부가 마련한 2027년 예산안은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지향하며 선도국가로 만들어 갈 미래선점 예산이자 국가 성장을 국민의 성장으로 이어낼 성장확산 예산”이라며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위한 여야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케이(K)자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성장이냐 분배냐 하는 낡은 이분법적 논쟁에서 벗어나 달라진 시대와 상황에 맞는 새로운 성장 공식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2.8% 늘어난 820조9천억원으로 편성하고, 대규모 민생 일자리 창출과 서민 금융 지원, 주거 안정을 위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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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2027년 총지출은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과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투자”라며 “우리가 이룬 경제적 성취에 걸맞게 국민이 누려야 할 삶의 수준과 국가의 미래 역량을 동시에 끌어올릴 수 있도록 살림 규모를 키운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확대되는 세수 변동에 대응하는 혁신적 재정안정 장치”라며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추가세수를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라는 4개의 축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깊은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성장 발전의 토대를 탄탄하게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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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예산안 편성의 세 가지 원칙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담대하게 투자하되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조세지출보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을 우대한다”며 “이 원칙에 따라 모든 재정지출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2100여개 사업 폐지를 포함해 6476개 사업, 총 107조2천억원의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예산 축은 민생·복지 강화다. 청년 예산을 43조3천억원으로 올해보다 53.5% 늘리고, 청년 공적임대주택 10만6천호 공급한다. 기준 중위소득도 6.7% 인상한다. 주요 복지급여의 신청 방식을 신청주의에서 자동주의로 전환해 수급 자격이 있는 국민이 자동으로 지원받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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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며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44개를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이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도 연내에 계획을 확정하여 내년부터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지방 국립대 30개교의 등록금을 전액 지원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35개군으로 두 배 확대해 “공익직불금 3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축은 인공지능(AI·에이아이)과 미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인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에이아이와 미래 성장동력에 과감히 투자하겠다”며 반도체·피지컬 인공지능·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공지능 투자에 21조3천억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생산 기반 확충에 2조원, 피지컬 인공지능 현장 실증에 5천억원, 독자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4조7천억원을 지원한다. 연구개발 예산은 역대 최대인 39조5천억원으로 늘리고, 10대 전략기술 분야에도 13조8천억원을 투자한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대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며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2조8천억원을 투자하고,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을 역대 최대인 43만대로 늘린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내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73조3천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대통령은 “확고한 자력방위를 위해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에 필요한 전력을 비롯해 핵추진잠수함과 케이에프(KF)-21 등 막강한 핵심전력을 차질 없이 확보하고, 인공지능·로봇·드론 기반의 유·무인 복합체계를 구축해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신속히 대전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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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또 “공급망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경제안보 체계를 갖추기 위해 1조4천억원 규모의 자원안보기금을 신설하겠다”며 “석유 비축시설을 2천만 배럴 추가 확충하고, 핵심광물 확보와 해외 공급망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여야의 초당적 협력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부수법안이 법정기한인 12월2일까지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 정부는 심의과정에서 열린 자세로 경청하고, 더 나은 대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