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유시민 직격?…“누군가 국보법 ‘통째 폐지’ 주장해 독소조항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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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각) “자기의 선명함을 드러내기 위해 과한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원하는 바람직한 상황을 만드는 데는 선명해서 멋있을지는 몰라도 실제로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여권 일각의 ‘선명성 경쟁’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멕시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간담회에서 “제가 프랑스 갔을 때 프랑스 혁명 얘기를 한 번 했는데, 혁명적 상황이 되면 오버하는 경향이 있다”며 “쭉 달리는 길에서 적당하게 절제를 해야 되는데 상황이 바뀌었다 싶으면 더 빨리 질주하게 된다. 절제를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너무 빨리, 멀리 급하게 가면 반동을 맞이하게 된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다”고 덧붙였다.

국가보안법의 찬양·고무죄를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가보안법을 통째로 폐지하는 건 무리니까 독소조항 몇 개라도 삭제를 하자고, 거의 합의를 했다”며 “그런데 누군가 갑자기 ‘폐지를 해야지, 반만 폐지하는 게 세상에 어딨냐고 반대하는 바람에 결국 (폐지를) 못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 법조항이 아직도 살아있어서 최근에 누군가가 (경찰에) 압색을 당했더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개혁 등을 염두에 두고, 개혁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선명성’을 앞세운 과속·과도한 주장에는 신중론을 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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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런 거 같다. 한꺼번에 화끈하게 시끄럽게 해치우면 좋지만 쉽지 않다”며 “가급적이면 저항도 최소화하고 반발도 최소화하고 실효적, 실용적으로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