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농어민 만나 “CPTPP 연내 가입 신청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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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많은 분이 걱정하고 계시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에서 “시피티피피 가입 등에 관한 현안 문제에 대해 여러분의 걱정이 많은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시피티피피는 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 등 아시아·태평양 12개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으로, 회원국 간 관세 철폐와 무역·투자 장벽 완화를 목표로 한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시피티피피 문제는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가입된)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 우리가 가입 신청하면 12개국의 개별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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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며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걸 안 해버리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당장 시작해도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며 “결국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농지조사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의 본래 의지와는 무관하고 농지 전수조사를 두고 오해, 또 우려들이 있는 걸 잘 알고 있다”며 “쉽지 않은 과제들이긴 한데 우리 정부로서도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