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보증금 1/3 정부가 보장 ‘최소보장제’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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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가 돌려받은 임차보증금이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정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3일부터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3일부터 전세사기 최소보장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전세사기피해자는 경·공매에서 받는 배당금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낙찰받아 생기는 경매차익을 통해 보증금을 회수해왔다. 경·공매 배당이 없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하지 못해 경매차익을 거두지 못하는 피해자의 경우는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셈이다. 정부는 최소보장제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가 경·공매 배당금이나 경매차익 등으로 회수한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그 부족분을 메우기로 했다.

‘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 등을 통해 회복한 보증금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결정된 전세사기피해자와 제2조제4호 다목에 따른 임차인(임대인의 명백한 사기 의도가 확인되지 않지만, 경·공매 절차 등으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이다. 임차보증금이 1억원인 전세사기피해자가 경매배당액 등으로 1천만원을 돌려받은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이 2333만원,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최소지원금이 3333만원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보증금의 3분의 1인 3333만원을 맞춰주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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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사기 등 적법한 임대 권한이 없는 사람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적용된다. 이런 경우 경·공매 배당을 통한 보증금 회복이 어렵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피해주택 매입 시까지 피해복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피해주택 처분 전이라도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먼저 지급하기로 했다. 선지급 이후 피해주택 매입 등을 통한 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추가 지급해 정산하도록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0일부터 청약플러스 누리집(www.apply.lh.or.kr)을 통해 최소보장제 사전 신청을 받는다. 최소지원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피해주택을 매입할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 완료 뒤 신청이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는 피해주택 경·공매가 완료된 뒤에 신청 가능하다. 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경·공매 등 종료 이전에 신청할 수 있다. 누리집에서는 최소지원금 및 선지급금 지급 대상 여부 자가 진단도 가능하다. 지급 여부는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돼 신청인에게 통지될 계획이다.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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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지원금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경·공매 결과 등에 따라 피해자별로 달라지는 피해회복 수준의 격차를 완화하고, 최소한의 피해회복을 국가가 보장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 지원 대상자에게 신청절차를 적극 안내하고, 신속하고 차질 없는 심사·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