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불만 키우는 ‘사회보험 부재’…안전망 없으면 일터 만족 더 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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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불안에 따른 직무불만족이, 사회보험 미가입 땐 더 강화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사회보험이 노동자에게 ‘심리적 안전장치’ 역할까지 수행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적용 범위를 보다 넓힐 필요성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 1일 펴낸 ‘노동정책연구’에 실린 ‘불안정 노동의 상호작용 효과와 직무만족 : 고용·임금·사회보험을 중심으로’(신정민·최은영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문위원)를 보면 △고용 불안정 △저임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미가입은 모두 노동자의 직무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15∼2024년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에 등록된 65살 미만 1만665명의 직무만족도(임금, 안정성, 하고 있는 일, 노동환경·시간, 복지 등에 대한 만족도)가 5점 만점에 3.332점으로 ‘보통’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직무만족도는 고용 불안정 상태일 때 0.072점 감소했고, 저임금일 때와 사회보험 미가입일 때 각각 0.066점, 0.044점 낮아졌다.

그런데 모형 분석 결과 불안정 노동의 세 요소 가운데 고용 불안정과 사회보험 미가입이 결합하면, 유독 직무만족도가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 상태에 있는 사람이 사회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을 경우, 각각이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보다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이 결합할 때도 부정적인 효과가 커졌지만, 사회보험 미가입과 함께 분석했을 때의 수준엔 미치지 못했다. 연구진은 “직무만족도에 있어 임금 수준보다 고용의 지속성과 사회보장 체계가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사회보험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노동자의 심리적 안정과 노동시장 내 보호장치”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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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임금노동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은 국민연금 기준 68.5%에 그쳤다. 플랫폼·프리랜서·특수고용(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을 포괄하지 못한 한계가 여전한 것이다. 연구진은 “사회보험 가입 여력이 부족한 취약계층 근로자를 중심으로 사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며 “영세 사업장에 사회보험료 지원을 확대하거나,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 강화 등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