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김학의 불법출금’ 이광철 기소엔 “일부 책임…사과드릴 용의 있다”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진행한 인사청문회에서 ‘친윤석열계 검사’ 등 자신에 관한 각종 의혹을 해명하며 ‘수사권 독립’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2020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에 반대하는 내용의 성명에 이름을 올린 데 대해 “적법절차에 따라 이뤄져야 징계가 법원 단계에서 번복되는 일이 없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징계 청구 사유인 감찰 방해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 등은 비위라고 판단했으나, 절차적 하자로 징계가 취소될 우려가 있어 성명에 동참했다는 것이다.

김 후보자는 ‘정치검사 1호를 뽑는다면 누구를 뽑겠느냐’는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윤 전 총장이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데는 제일 첫번째일 것 같다”고 답했다. ‘친윤이라고 할 정도로 윤석열과 가까웠느냐’는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말에는 “안 가깝다. 근무 인연이나 개인적인 연이 없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이 검찰권 남용 사례들에 반대했다며 “정치적 성향이 편중되지 않고 나름 소신 있게 처리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2020년 서울고검 차장 시절 검찰이 정진웅 부장검사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할 때도 기소에 반대했다고 재차 주장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가 확정된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사건 등을 두고는 “저에게 일부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순 없다”며 “개인적으로 사과드릴 용의가 충분히 있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이 전 비서관이 기소될 당시 대검찰청 형사부장이었다.

여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동의하는지 집중 검증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수청 탄생의 배경이 된 수사·기소 분리라는 철학적 맥락에 동의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2022년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브리핑을 주재하며 검수완박에 반대한 이력을 근거로 들었다.

김 후보자는 보완수사 요구권 현실화 등 입법으로 당시 우려되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현재는 수사·기소 분리에 찬성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중수청의 수사권 독립도 주요하게 다뤄졌다. 김 후보자는 “중수청이 외부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 수사 지휘에 나설 경우 사퇴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