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은 시간 싸움’···대구, 건축·주택·정비사업 인·허가 ‘통합심의’ 추진

대구시 산격청사 전경.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다음 달부터 건축 및 주택,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입주물량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등 지역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단기대책 중 하나다.

대구시는 내달 1일부터 ‘통합심의위원회 운영기준’을 일반건축물(3개분야)과 주택건설사업(8개분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9개분야)에 공통 적용할 예정이다. 신청부터 심의까지 하나의 운영기준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그간 주택건설사업은 건축·경관·교통 등 분야별로 심의가 이뤄져 짧게는 20일, 길게는 90일이 넘게 걸렸다. 또한 분야별로 의견이 달라 이를 조율 및 반영하느라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에 대구시는 각 위원회가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심의하고, 분야 간 의견도 그 자리에서 조율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의 설계 보완과 재심의 부담이 줄고, 인·허가 일정도 예측 가능해진다는 게 대구시의 판단이다.

대구시는 개선책이 시행되면 주택사업은 기존 최대 2년에서 6개월 이내, 정비사업은 3년에서 1년 이내로 각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비 절감과 경기회복 등의 효과도 뒤따를 전망이다.

‘입주물량 절벽’을 막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대구지역 미분양은 지난 8월 말 기준 4162호로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올해 1만752호에 달하는 입주물량이 내년도 2846호로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인·허가를 받은 사업이 추진돼 실제 입주물량 공급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약 2~3년이 소요되는 만큼, 인·허가 단계에서 지체되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대구시는 통합심의 시행으로 지역 건설업체가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늘 것으로도 내다본다.

시는 지역업체 참여율 등에 따라 전국 최고 수준의 용적률 인센티브(최대 43%포인트)를 주고 있다. 대구시는 지역업체와 손잡고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기존 혜택에다 인·허가 기간 단축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이번 조치가 단순한 인·허가 완화가 아니라 심의의 전문성은 유지하면서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여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정비사업 활성화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 기반도 다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추경호 대구시장은 “주택 공급의 속도는 인·허가에서 갈린다. 인·허가를 기다리는 시간은 사업자에게도, 집이 필요한 시민에게도 그대로 비용이 된다”며 “통합심의로 불필요한 대기시간을 걷어내고 시행 이후 실제 처리기간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