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프로젝트 때문에…“재생에너지 늘려도 탄소감축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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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20기가와트(GW)까지 늘려도 ‘3대 메가프로젝트’를 위해 액화석유가스(LNG) 발전을 함께 늘리는 경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할 수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석탄 발전소를 없애고 있지만, 이를 가스 발전으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이다.

17일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시민사회 연대단체 ‘화석연료를 넘어서’는 에너지·기후 정책 연구기관 ‘플랜잇’에 맡겨 ‘전력 부문 탈탄소화를 위한 전력수급기본계획 대안 시나리오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보급과 전력 수요 전망 등을 종합해 전력 부문의 대안 시나리오를 예상한 것이다.

연구 결과를 보면, 앞으로 석탄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더라도 3대 메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스발전을 추가하면 발전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38년 감축 목표의 상한(최대한 많이 줄였을 때)인 5600만톤(CO₂e·이산화탄소 환산톤)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됐다.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2035년의 목표를 ‘2050년 탄소중립’까지 직선으로 연결했을 때의 감축 경로상 2038년 수치로, 11차 전기본의 마지막 계획연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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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8월 3대 메가 사업으로 2040년 전력 수요가 애초보다 26.6~26.8기가와트(GW)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이 보고서는 3대 메가 사업으로 30GW의 전력 수요가 추가되는 것을 전제로, 가스 발전을 제한하지 않으면 2038년 가스 발전량이 224테라와트시(TWh)일 것으로 예상했다. 기존 탈석탄 계획에 따른 44TWh의 5.1배 수준으로,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도 9천만톤으로 감축 목표의 상한인 5600만톤의 1.6배에 이른다.

추가 전력 수요를 20GW로 낮게 잡더라도 가스 발전을 제한하지 않으면 가스 발전량은 208TWh로 애초 계획의 4.7배, 온실가스 배출량은 8400만톤으로 목표치의 1.5배에 이른다. 가스 발전을 제한하지 않으면 3대 메가 수요로 인해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 달성은 불가능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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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038년까지 모든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새 가스발전소를 짓지 않으면서 기존 가스발전의 이용률을 15%로 제한하는 경우엔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2038년 가스 발전량은 애초 계획인 44TWh, 온실가스 배출량은 3700만톤으로 목표치의 66.1% 수준이었다.

이번 연구를 맡은 김자현 플랜잇 에너지전환팀장은 “메가프로젝트 추가 전력 수요를 가스 발전으로 충당한다면 재생에너지를 늘려도 실질적인 탄소 감축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석탄발전소의 퇴출이 또다른 화석연료인 가스 의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새 가스 발전소 건설 중단과 가스 이용률 제한 등 정책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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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주 그린피스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정부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220GW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메가 사업으로 인해 탄소 감축 목표에 빨간불이 켜졌다”며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가스 발전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말한 것은 11차 전기본 결정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뒤집는 것”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