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에 굽신굽신"…"한동훈 자료 유출 조사해야"

법무부 국정 감사에서는 진행 방식을 놓고 여야가 시작부터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공개적으로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 공세를 폈고 민주당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법무부에 요구했습니다.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지난 6일 대법원 국감의 진행 방식을 놓고 민주당 소속 서영교 위원장의 발언이 지나치게 길고 야당 의원 발언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40분 넘게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곽규택/국민의힘 의원 : 18인분 고기를 시켰어요. 1인분씩 먹어야 될 것 아닙니까? 6인분을 갖다가 한 분이 드셨다니까요?]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인신공격으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뒤늦게 시작된 주 질의에서 야권은 지난 6월 발족한 법무부 검찰미래위원회를 겨냥해 검찰권 남용 조사는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를 위한 사전 포석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김민전/국민의힘 의원 :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 공소 유지 여부를 보겠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현재 재판에 개입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이진수/법무부 차관 : 전임 정성호 장관님께서도 법무부에서는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 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한 것을 두고도 국민의힘은 이 전 부지사가 혹시 입을 열어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까 봐 여당 의원들이 잇따라 찾아가는 것 아니냐며 공세를 폈고,

[주진우/국민의힘 의원 : 민주당에선 다 의원들이 이화영만 나오면 거의 굽신굽신하고 또 접견도 막 가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민주당은 검찰의 "조작 기소가 분명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민주당 의원) : 이화영 지사 사건 관련해선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작 수사, 조작 기소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다 나왔습니다.]

이진수 법무차관은 가석방 요청을 받은 적 없고, 그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수사 자료 유출 의혹에 화력을 집중해 강제 수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지원/민주당 의원 : 한 달이 넘었어요. 아직도 확인이에요?]

[이진수/법무부 차관 :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특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관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신동환, 영상편집 : 남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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