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모두 국감장서 항만공사 통합 비판…노조 “정부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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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모두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4개 항만공사 통합 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12일 부산 해양수산부 별관에서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4개 항만공사 통합 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항만공사는 지역별 화물 특성이나 항만 기반이 지역이라는 특성, 수출입 중심인 우리나라 산업구조 등을 고려해 만든 제도다. 이명박 정부 등에서 통합 논의가 있었지만, 독립적인 항만공사 형태가 효과가 크다고 이미 입증됐다”며 “통합 계획이나 일정 등이 전혀 공개된 게 없다. 지역 여론이나 항만 이용자 의견이 철저하게 무시된 정부의 독재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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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 장관도 솔직히 통합에 반대하는데 청와대에서 밀어붙이니까 억지로 하는 것 아니냐. 안 되면 안 되는 거라고 강력히 이야기해야 한다”고 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역에서 엄청나게 우려가 크다. 세계적으로도 항만공사는 지역별로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게 일반적이고, 선진국은 특히 그렇다”며 “불가피하게 통합이 되더라도 인사나 총괄 기능만 통합본부에서 가지고, 나머지 예산 편성이나 사업 기능은 지역에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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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통합 이후 각 항만이 가진 기능 분담을 기약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이다. 부산항은 컨테이너 중심 물동항, 광양항은 철강 등 산업항인데 항만공사를 통합해 종합 관리하면 항만별 특수성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통합에 찬성할 거면 근거를 국민에게 제시해야 하고, 반대할 거면 기재부와 협의하고 청와대에 의견을 내야 하는데, (해수부의) 공식 입장이 없다. 분석도 없이 일을 추진할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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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황종우 해수부 장관은 “통합 방안에 대해 용역하고 있다. 공공기관 통합에 대한 취지, 통합 항만공사 취지를 고려해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전국 4개 항만공사 노조 등은 이날 국감장 앞에서 항만공사 통합 정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어 “4개 항만 모두 기능도 경쟁 환경도 전혀 다르다. 지역 산업과 일자리와 함께 움직여 왔는데 한마디 협의 없이 하나로 묶는 것은 정부의 횡포”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정부는 항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만공사 4개를 일원화하는 등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