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만기친람할 시간·역량 없어…욕 먹더라도 난제들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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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저를 향해) ‘만기친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만기친람할 시간도 역량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모든 판단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면 부처의 책임성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 “국정은 워낙 복잡다단해서 제가 다 관여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청와대 참모진한테도 각 부처에 일상 사무에 대해서는 가급적 관여 또는 보고받거나 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가 새롭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나 사안들을 검토하는 데 집중하자고 지시를 해놓은 상태”라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제가 가진 기본적인 원칙이 ‘권한은 주고 책임은 확실하게 묻는다’이다. 제가 그걸 통해서 성남 시정도 경기 도정도 성공했다”며 “인사는 철저하게 역량에 맞춰서 합리적으로 하고 권한을 주고 책임은 내가 지는데 그 결과도 그들이 책임진다. 그걸 국정에도 나름 최대한 반영하고 있다”고 자신의 국정 원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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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대통령은 “부처의 통상 사무들은 당연히 각 부처가 하면 된다. 또 부처가 결단해야 될 일도 부처가 하면 되는데 부처가 결단하지 못하는 일들이 있다”며 임신중지약물(미프진) 도입을 사례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미프진을 허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에 반대하고, 여기는 찬성하고 이걸 결정하는 순간 어느 쪽으로부터 욕을 먹게 돼 있다”며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는 아무것도 안 해 버린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삶에 직접 관계된 그런 개혁 과제들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 가면서 이런 난제들, 결정하기 어려운 난제들도 우리의 책임 하에 결정해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