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당 급식도우미 10명 중 8명 월 29만원…“실업무시간 연동한 보상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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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구로구의 개봉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급식도우미로 일하는 김순이(73∙가명)씨는 혼자 30명의 식사를 준비한다. 한 달에 30시간(1일 3시간) 일하며 받는 활동비는 29만원에 불과하다. 김씨는 “장보고 음식 만들고 설거지까지 하고 가니 항상 (하루) 3시간이 넘어 집에 가곤 한다”며 “돈이 적고 힘드니 같이 일할 분을 못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로당 급식도우미로 일하는 노인 10명 중 8명은 한달 30시간을 일하며 월 29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경로당 ‘주 5일 급식’ 확대를 추진하고 있지만 배식 지원을 하는 대다수 노인들의 인건비가 낮아 처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기준 노인일자리인 경로당 급식·배식 지원 참여자는 4만8745명이며, 이 중 공익활동형 참여자는 3만9626명(81.3%), 역량활용형은 9119명(18.7%)이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만 60살 이상 노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국가 정책으로, 일자리 유형은 크게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사회서비스형), 민간형으로 나뉜다. 공익활동형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대상이고 월 활동비 29만원(월 30시간)이 지급된다. 65살 이상(일부 사업 60살 이상)이 대상인 역량활용형은 월 76만원(월 60시간)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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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3월부터 경로당 배식 지원을 ‘우선지정일자리’(우선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는 노인일자리)로 선정하고 공익활동형에서 역량활용형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자리 전환이 더뎌 서울 안에서도 자치구마다 일자리 유형이 다르다.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는 공익활동형 118명∙역량활용형 0명, 영등포구지회는 공익활동형 455명·역량활용형 0명이지만 강북구지회는 공익활동형 179명·역량활용형 255명이다. 경로당에서 같은 배식 지원을 하더라도 일자리 유형에 따라 급여와 노동시간이 다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역량활용형으로 전환하려면) 기존 공익활동형으로 경로당에서 일하던 노인들의 일자리 배치를 다시 조정해야 하고, 예산이 더 들어가서 역량활용형을 추가 배치가 빨리 이뤄지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급식업무에 대해 ‘공익활동형’ ‘역량활용형’ 틀 안에서 경직되게 보상하는 것을 넘어서서 직무와 일한 시간에 따라 보상할 수 있는 별도의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인영 의원은 “경로당 급식은 단순한 보조활동이 아니라 어르신의 식사와 건강을 직접 책임지는 필수 돌봄노동인데도, 현장에서는 장보기·조리·배식·설거지까지 맡고 월 29만원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급식업무를 공익활동형과 역량활동형의 경직된 틀에서 분리해 별도 직무로 설계하고, 실제 업무강도와 활동시간을 반영한 적정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익활동형으로 분류된 경로당 배식 지원의 업무 강도 등을 파악해 급여 체계를 다르게 책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