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의혹 '식약처 청탁'…제보자 놓고 '설전'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오는 15일 법원에서는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인 사업가 양 모 씨와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재판도 진행되면서 의혹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장훈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국회에서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식약처 청탁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김 후보자의 '친한 후배' 양 모 씨와 신약 개발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세찬 씨의 재판이 각각 열립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양 씨와 강 씨는 신약의 임상시험 계획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빠른 검토와 승인 등 편의를 위해서 김 후보자에게 청탁하고 500만 원의 정치후원금을 보내기로 한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의 후원금 한도가 차서 실제로 돈이 전달되지는 않았지만 대가성 금품을 약속한 만큼 범죄가 성립한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입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청탁의 위법성 단정이 어렵고 실제 금품수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지난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난 6월에는 김 후보자가 두 사람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는데 오는 15일 재판에서는 강 씨, 양 씨의 최후 진술과 검찰 구형이 진행됩니다.

뇌물공여약속 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따라 '단순한 고충 민원 전달'이라는 김 후보자 측 주장의 설득력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문회만큼 재판도 주목되는 것입니다.

양 씨가 강 씨에게서 승인 이후 6억 원을 받은 것을 두고는 검찰은 김 후보자를 통한 청탁의 대가로 보는 반면, 양 씨 측은 강 씨와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대가성이 없고 청탁과도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강 씨는 "6억 원은 양 씨 사업체에 정상적으로 투자한 돈"이었으며 양 씨와 연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처음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신고했던 공익제보자와 관련해 민주당이 이력 등을 언급하며 공세에 펴자 보수 야권은 공익제보자의 신원을 사실상 공개한 만행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선원/민주당 의원 : 공익 제보자라고 주장하는 조 모 씨는 누구인가. (사업가 양 모 씨와) 사적 교제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과의 친분을 과시했던 인물입니다.]

[한동훈/무소속 의원 : 공익 제보자들, 이런 분들을 이빨 드러내고 물어뜯지 마십시오. 저를 물어뜯으세요. 그 이빨 다 뽑아드리겠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이 '식약처 청탁 의혹'을 중심으로 청문회, 재판, 제보자 공방 등 다각도로 전개되는 양상입니다.

(영상취재 : 이승환, 영상편집 : 소지혜, 디자인 : 황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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