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생물다양성협약 총회 개막… ‘30x30 목표’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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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생물다양성 보전 이행을 점검하는 제17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BD COP17)가 19일(현지시각) 아르메니아 예레반에서 개막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196개 당사국이 참여하는 이번 회의는 30일까지 진행되는데, 2030년까지 각 나라가 달성해야 하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KMGBF, 이하 프레임워크)를 처음으로 평가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올해 핵심 의제는 목표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다.

공식 개막에 앞서 지난 16일 유엔이 발표한 ‘생물다양성 행동 현황’ 보고서를 보면, 당사국 약 90%가 국가 생물다양성 목표를 수립했다. 또 70% 이상이 국가 보고서를 협약에 제출했지만, 각 나라가 스스로 평가한 목표 가운데 ‘달성’ 궤도에 오른 나라는 절반에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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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당사국들은 2022년 12월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5차 당사국총회(COP15)에서 프레임워크에 합의하며 행동목표 23개를 2030년까지, 장기목표 4개를 2050년까지 달성하기로 했다. 육지와 해양의 30%를 보전(목표 3)하고 훼손된 생태계의 30%를 복원하는 ‘30x30 목표'(목표 2), 생물다양성에 해로운 보조금을 2030년까지 연간 최소 5000억달러씩 줄이는 목표(목표 18) 등이다.

보고서는 각 나라의 국가 목표가 23개 행동목표 가운데 평균 22개를 다루고 있어 목표 수립 자체는 폭넓게 이뤄지고 있으나, 상당수가 각 목표의 범위를 온전히 담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긍정적 인센티브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세운 나라는 많지만, 목표 18이 요구하는 유해 보조금 감축을 약속한 나라는 훨씬 적었다. 또 각국의 보호지역 확대 약속을 모두 합쳐도 ‘30x30 목표'에는 크게 못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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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2023년 12월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을 수립했고, 올해 6월 공청회를 열어 13개 부처가 2025년 추진한 365개 사업의 이행 실적을 공개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비율은 육상 17%대, 해상은 2% 안팎에 머물러 있다.

재원 마련도 더디다. 프레임워크는 2030년까지 전세계 생물다양성 재원을 최소 연 2000억달러(약 266조원)까지 동원하기로 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추산한 2023~2025년 전세계 생물다양성 재원은 연 749억~924억달러(약 99조~123조원)에 그쳤다. 국가 예산·다자개발은행·민간 부문의 자금을 통틀어 추산한 금액이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2025년까지 연 200억달러(약 27조원)를 지원하기로 한 목표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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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재원 조달과 기타 이행 수단, 범정부·범사회적 행동, 진전 상황을 추적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와 지식에 격차가 있다며, 특히 기업의 행동, 지속가능한 소비, 유해 보조금, 재원 조달 등 각국의 환경부처만으론 감당하기 어려운 목표들의 이행이 가장 뒤처져 있다고 평가했다.

따라서 이번 회의의 주요 쟁점은 재원 마련 방식과 ‘예레반 경로’ 채택 여부, 칼리 기금 운영방안 등이 될 예정이다. 재원과 관련해선 개발도상국들은 협약이 직접 관리하는 별도 기금을 요구하는 반면, 선진국들은 기존 지구환경기금(GEF) 체제를 유지하자는 입장이어서 대립이 예상된다. ‘예레반 경로’는 2030년까지 남은 기간 뒤처진 목표를 어떻게 가속할 것인가에 대한 실행 계획(로드맵)으로, 이번 회의에서 채택 여부가 결정된다.

2024년 제16차 당사국총회에서 만들어진 ‘칼리 기금’(Cali Fund)은 생물 유전자원의 디지털 염기서열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얻는 기업이 이익의 1% 또는 매출의 0.1%를 내도록 권고했지만, 지난해 2월 출범부터 올해 8월까지 모인 돈은 6000달러(약 800만원)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회의에서 기여 대상 기업의 기준과 기여율을 확정할 예정이지만, 기여 자체가 자발적이라 실효성은 미지수다.

한편 영국 비영리 기후 전문매체 ‘카본브리프’는 개막에 앞서 이번 보고서를 바탕으로 23개 행동 목표별 이행 상황을 0~1점으로 점수를 매겼다.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재원 동원(목표 19)과 성평등(목표 23)으로 각 0.13점이었고, 유해 보조금 감축(목표 18)도 0.17점에 그쳤다. 30x30 목표는 0.38점으로, 보호지역 확대에는 진전이 있었지만 목표 수준과 이행 모두 불충분하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