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도 ‘기분’이 있다… 식용 파충류·어류는 왜 동물보호법 밖에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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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에 사는 일부 도마뱀은 네 세대 이상이 모여 가족을 이루고, 살무삿과에 속하는 팀버방울뱀은 새끼를 낳은 뒤에도 몇 주 동안 새끼들과 함께 지낸다. 악어 어미는 새끼의 부화를 돕고 물가로 옮겨준다. 행동이 단순하다고 여겨졌던 파충류의 사회구조가 통념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연구 결과들이다.

최근 국회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법이 현재 보호하고 있지 않은 ‘식용’ 어류·양서파충류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는 지난 5일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정부는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국정과제에 포함해 ‘동물보호에서 동물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 중이다. 국회에도 최근 서삼석·윤준병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제정안 2건이 올라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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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는 동물복지기본법에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명시하고, 이용 목적과 관계없이 최소한 척추동물 전반을 보호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독일·스페인·대만·영국 등은 이미 동물을 감응력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척추동물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너선 버치 영국 런던정경대 교수 등은 감응력을 통증·공포 같은 부정적 상태뿐 아니라 기쁨·편안함 같은 긍정적 상태를 주관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한다.

최근 발표된 파충류·어류연구를 보면, 이들도 감응력을 지닌 존재로서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보고서의 주장이다. 지난해 발표된 연구에서 붉은발땅거북은 상황을 ‘낙관적’으로 해석한 개체일수록 낯선 환경에서 불안 행동을 덜 보였다. 파충류도 일시적 반응을 넘어 비교적 오래 지속하는 ‘기분 상태’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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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플로리다붉은배거북은 물 밖으로 나와 병을 넘어뜨려 먹이를 얻는 법을 익힌 뒤, 1년 가까이 연습하지 않고도 이를 기억했다. 나무 위에서 사는 녹색이구아나는 기어오를 수 없는 사육장에 두자 경계 행동이 늘고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높아졌다. 어류 역시 2000년대 초 무지개송어에서 포유류와 비슷한 통각수용기가 확인됐고, 진통제를 주면 유해 자극에 대한 반응이 일부 누그러진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그러나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 정의하면서도, 시행령에서 식용 목적의 파충류·양서류·어류를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때문에 이들 동물은 학대 금지나 인도적 도살 같은 최소한의 보호 규정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보고서는 “포유류·조류와 달리 이들만 인간의 이용 목적에 따라 보호 여부가 갈리고 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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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추진 체계의 한계도 지적됐다. 현행 동물복지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문기구에 그쳐 부처 간 정책 상충을 조정할 권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동물 관련 정책은 농림부·기후에너지환경부·해양수산부 등에 흩어져 있다. 보고서는 국무총리 소속 동물복지위원회를 두고 관계 부처 장관들이 참여해 정책을 심의·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어웨어는 “이번 연구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 논의의 기초자료로 활용돼, 현대적 동물복지 개념을 반영한 정책 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