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장관 후보 “토허제 풀면 집값 자극…시장 보고 연장 결정”

홍지선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말 종료되는 서울·경기 12개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지 여부는 시장 상황을 살펴본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올해 말 종료되는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연장할지 묻자 “시장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때문에 집값 가격만 뛴다”고 지적하자 홍 후보자는 “서울에서도 규제를 했다가 비규제로 풀고 또 토허제를 했다가 풀게 되면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다”며 “모든 정책에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홍 후보자는 주택 공급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공공과 민간 역량을 총동원해 시장이 충분하다고 느낄 때까지 주택 공급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지방정부 근무 경험을 살려 인허가 지연 등 현장 애로를 해결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겠다”며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사다리를 강화하고, 고령자와 전세사기 피해자 등 주거 약자도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