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관저’ 공사비 못 받은 업체 일부 승소…법원 “국가가 5.8억 지급”

광고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스크린골프장 등 대통령 경호처가 주관한 공사에 참여했다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업체에 국가가 5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류승우)는 13일 ㄱ업체가 국가를 상대로 낸 공사대금 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ㄱ업체에 5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지연 이자와 소송 비용의 60%도 부담하도록 했다.

ㄱ업체는 2022년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이후 대통령 경호처 요청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경호처 관사 공사 등에 참여했다. 당시 ㄱ업체는 경호처 쪽의 독촉으로 정식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공사에 착수했으며, 이후 총 26건의 공사에 참여했다. 무리한 일정을 소화하며 공사를 진행했지만 ㄱ업체는 전체 26건 중 5건에 대한 공사 대금 22억원만 받았을 뿐, 나머지 5억원은 받지 못했다. 이에 ㄱ업체는 2024년 11월 미지급 공사 대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광고

앞서 재판부는 감정을 통해 미지급 공사 대금을 7억6000만원으로 산정해 ‘국가가 ㄱ업체에 해당 대금을 지급하라’고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피고인 대한민국이 이의신청하며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