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노인에 소득보전형 일자리”…기초·노령연금 연계 제안

광고

고령층이 받는 연금 수준이나 건강 상태, 경력에 따라 노인 일자리의 역할을 ‘맞춤형’으로 설계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연금이 없거나 적은 노인은 소득 보전형 일자리를, 연금이 상대적으로 충분한 노인에게는 사회참여 및 경력 활용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가 21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연 ‘사회정책 전환과 노인일자리의 새로운 역할’ 심포지엄에서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장은 이 같은 제안을 했다. 기존의 노후소득보장 정책이 노후에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연금으로 보장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연금과 일자리를 어떻게 결합해 노후소득과 삶의 질을 함께 보장할 것인가로 논의를 확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노인일자리를 획일적으로 제공하기보다는 소득과 건강, 경력 등에 따라 기능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최 실장은 저소득·취약계층 노인에게는 소득 보완 중심의 일자리를 제공해 생활 안정 기능을 강화하고, 건강하고 활동이 가능한 노인에게는 돌봄 등 사회서비스,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노인은 민간기업과 연계해 지식과 경험을 전수하도록 하자고 했다. 최 실장은 “노인일자리 참여 요건을 정할 때 연금(소득) 수준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연금을 많이 받는 노인이 소득보전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안도 있다”고 밝혔다.

광고

이 같은 제안에는 고령층의 평균 소득과 연금 수급 여건은 과거보다 나아졌지만, 노인 간 경제적 격차가 커진 점이 주요 배경으로 작용했다. 65살 이상 노인의 월평균 경상소득은 2014년 149만원에서 2024년 303만원으로 늘었다(국가데이터처 가계금융복지조사). 하지만 노인 내부의 경제적 격차는 크다.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는 평균가처분소득이 전체 인구 평균의 17.7%에 불과하지만 가장 높은 10분위는 208.2%였다.

공적연금의 보장 수준도 충분치 않다. 올해 초 발표된 2024년 제10차 국민 노후보장패널조사 부가조사를 보면, 개인의 최소노후생활비는 139만2천원, 필요한 적정 노후생활비는 197만6천원으로 조사됐다. 이 금액은 공적연금 수급액과 차이가 크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액은 월 68만5천원, 기초연금 평균액은 29만7천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 수급자는 65살 이상 노인의 47.8%, 기초연금 수급자는 65.3%였다. 두 개 연금 가운데 하나 이상받는 이들은 79.6%, 두 개 연금을 동시에 받는 수급자는 33.5%로 둘 다 받아도 수급액은 100만원에 못 미친다.

광고

광고

최 실장은 연금 제도와 노인 일자리 제도 간의 연계를 위해서는 연금액을 결정할 때 인정되는 ‘소득인정액’ 기준을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월 29만원이 지급되는 노인공익활동비만 기초연금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된다. 민간형 일자리도 일자리의 성격에 따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거나 포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해야 공적 연금이 실질적으로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